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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정섬길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정섬길 의원, 전주승마장 갑질 논란! 자마위탁 폐지하라!
일시 제370회 제3차 본회의 2020.05.26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을 지역구로 둔 정섬길 의원입니다.
전주승마장은 전주시 생활체육시설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엄연한 공공시설입니다.
대한민국 1호 공공 승마장으로 각종 국제 및 국내대회를 개최하였지만 2010년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이후 개최에 필요한 100여 동 이상의 임시마사 설치 공간 부족 및 주차시설 미흡으로 전국 단위는 고사하고 전북 단위 규모의 대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년째 적자를 내고 있는 승마장에 대한 경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승마장 사용료 수입과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강습비나 자마위탁비를 통한 수입이 미비하여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적자 운영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특정 승마 회원이 승마장 운영 규정과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시설을 이용하다 폭행·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승마장의 공공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전라북도 말산업 성장축에서 소외되었으며 개보수 비용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면서 갈수록 적자가 발생하여 적자 운영을 해소하고자 자마위탁을 증대하였지만 수입 증가보다는 과한 예산 지출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위탁 운영하다 보니 농림축산부나 전라북도 축산과와 일관성이 떨어져 한국마사회의 승마 진흥을 위한 도심 승마체험 사업이나 전라북도의 도심형 승마시설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시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인지 이번 기회에 운영의 실효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안고 있었던 제도적인 문제점과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 승마장으로서 면모를 다시 세워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2012년 3월 20일 당시 시의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인 승마장에 특정인 자마위탁 운영이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마위탁 계약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적자 운영에 대한 경영 개선과 관련 운영 규정을 개편하여 공공시설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별도의 전주시 승마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수탁자 선정 및 위탁관리, 사용료 및 강습료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승마장 운영 규정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원이 없도록 안전수칙과 의무사항을 자세히 반영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마위탁 관리 규정을 삭제하여 공공체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차별화된 도심 속 승마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보조금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과 체육시설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공공 승마장은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의 시민을 위한 공공성 시설인 만큼 다시 한번 개편 계획을 세워 시민들과 관광객 등 누구나 자유롭게 말 그대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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