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이동성과 사회성이 크게 부족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야 할 공공시설조차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전라북도 인권위원회가 전라북도 공공시설물 중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인권 친화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주시 35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의무 편의시설 설치의 제도적 기준을 충족시킨 비율은 68.9%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 2022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표들을 대상으로 변화된 상황을 자체 점검하였고, 전라북도는 10%의 개선율을 보였지만 전주시는 35개의 주민센터에 354개의 시설 중 5개의 시설이 개선되어 불과 1%의 개선율을 보였습니다. 개선이 특히 미흡한 몇 가지 점검 항목만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적정한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율 51.4%, 화장실 내 편의시설 미설치율 60%, 임산부 휴게실의 편의시설이 미비한 기관은 80%이며, 주 출입구 안내가 불충분한 기관은 48.6%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의 40%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중 하나이며 모두의 자유롭고 편리한 접근과 이동이 요구되는 공간인데 개선 정도가 미약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기관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주지역 주민자치센터는 기관의 86%가 지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각 기관의 신축 순위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 기관부터 자체 예산을 확충하고 의무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기관은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에 있는 이 공공시설은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짧은 거리의 수직 이동을 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제한 등 승강기를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는 기관도 이처럼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이동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에 따르면 실태 조사 후 전주시 편의시설 보고서를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전주시는 장애물 없는 환경을 갖춘 BF 인증 시설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주시 25개의 공공시설이 BF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앞장서야 할 관공서나 공공시설에 더욱 BF 인증을 확대해야 합니다. 의원님을 포함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가족과 이웃이 언제든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그 누구나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무장애인 도시 전주시가 되기 위해 공공시설부터 솔선수범하여 관내 공공시설물의 편의시설을 조속히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