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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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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명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 이행 촉구!
일시 제400회 제2차 본회의 2023.04.21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35사단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임실군으로 35사단 부대 이전을 완료하기까지 23년, 2018년 우리 시 도도동으로 항공대대를 이전하기까지는 2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으며 전주대대의 경우 전주시와 국방부는 그동안 여러 조건부 합의와 재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 이전 지역이 최종 조촌동으로 결정되어 현재 전주시는 이전 지역 주민들과 지역 발전 사업 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전주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주대대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지역 주민들에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송천동, 호성동 주민들은 전주대대 이전과 천마지구 개발 소식을 접하고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었으나 전주대대 이전이 오랜 기간 지연되면서 이제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 현재는 천마지구 도시 개발 구역을 해제하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개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천동 일대 천마지구 개발 사업은 주변에 전라선 철도, 고속도로, 국도 26호선 및 백석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과 연접한 교통의 요충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에코시티 측이 개발하게 될 부지는 전체 개발 면적의 40% 정도지만 전주대대 이전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전주대대 이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지난 3월에 개최된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이 부결됨으로 인해 전주시의 후속 절차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부결된 주요 사유는 전주대대 이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발전 사업 등 주민과의 합의 사항을 전주시가 미이행함에 따라 해당 사항이 선결된 이후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주대대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가 도도동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빠른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듯이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송천동 주민들의 요구 사항 또한 적극 수렴하여 행정 절차만이라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전주시는 북부권 성장 거점 및 광역도시 기반 조성의 초석을 다진다는 일념으로 전주대대 이전 사업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있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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