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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학송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학송 의원, 청소노동자의 휴식공간 마련, 공공이 먼저 나서야 한다!
일시 제400회 제2차 본회의 2023.04.21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항상 인사를 드리지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의원들을 위해서 주차장에서 수고하신 우리 직원들과 현관부터 사무실, 화장실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매일 청결히 관리해 주시는 여사님들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청소노동자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공공 영역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위생적인지 확인하지만 정작 이를 위해 노력하는 청소노동자들 역시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주변의 환경이 안전하고 깨끗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계시며 육체적으로 매우 강도 높은 노동이 수반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쾌적한 결과만 주목할 뿐 그 과정이 이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노동자의 휴식과 이를 위한 공간 마련은 편의와 사치의 문제가 아닌 근로자의 건강권 등 인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짧은 시간에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장소를 이동하며 대기 시간이 필요한 이분들에게 적절한 휴식 공간은 인권의 보루인 것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노후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우리 공공 영역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 전주시청 및 양 구청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설들은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민센터 및 사업소 등의 공간에는 휴식 공간이 마련되지 못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전주시 모든 주민센터 중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절반 수준에 이르렀으며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원 휴게실을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혹자는 주민센터 및 사업소 등은 애초에 시설 규모가 작아 여의치 않다거나 상시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의 수가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법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와 같은 전주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공간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어찌 시민들에게 청소노동자들의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공공 부문 청소노동자 휴식 공간 현장 점검을 통한 실제적인 기능 평가에 나서주기를 촉구드립니다.
지난 2020년 한여름 35도의 찜통더위 속 한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넓은 건물을 청소하고 잠시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다 변을 당하셨는데 그 휴식 공간이라는 곳은 한 평 남짓한 골방으로 에어컨은커녕 창문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휴식 공간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적 기능이 더욱 중요합니다. 화장실 한 켠에서 휴식공간을 사용하거나 일반 직원 휴게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남녀 공용의 휴게실 등은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휴식 공간의 크기와 위치, 냉난방 기능을 통한 온도와 습도, 휴식용 비품 마련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적 기능에 무리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휴게시설의 설치 목적이 노동자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가 우리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이들에게 선도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전주시와 전주시 전체에 근무하고 계시는 청소노동자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가족,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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