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홍수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전주천의 버드나무 수백 그루를 베어내고 억새밭을 갈아엎은 전주시의 행정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천은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도심의 생활 하수 및 공장 폐수 등이 유입되어 수질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 성공적으로 생태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실시했으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주천 고향의강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직강화된 콘크리트 호안을 걷어내고 자연화했으며 수질과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불필요한 보를 철거했습니다. 갯버들과 억새를 심고 징검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전주천과 삼천의 모습은 지난 20년간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실이며 그 결과 전주천에 쉬리와 수달이 되돌아오고 억새와 버드나무가 물결치며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민관이 함께 만들고 관리한 전주천 자연형 하천의 성공 사례는 전국의 물 관리 행정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자연 생태계 복원사업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전주시 민관 공동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이번 전주천의 벌목 사태에 대하여 전주시장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 하천 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물 분야에서 탄소 중립의 달성도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었습니다. 금번 전주천, 삼천 재해예방 하도 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홍수 예방 명목으로 한 전주천의 무분별한 벌목과 준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20년 이상 가꾼 전주시민의 노력을 부정하고 생태하천을 해치는 것입니다. 둘째, 전주시의회는 2021년 12월 전주시 물 환경 보전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조례에서 정한 민관협력기구인 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벌목을 진행한 것은 시장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셋째, 행정은 홍수 예방을 위해 버드나무 벌목이 필요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맹신에 근거한 무능과 구시대적 하천 행정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태하천을 위협하는 퇴행적이고 독단적인 하천 관리를 막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하천관리과를 도시건설안전국에서 자원순환본부 또는 복지환경국으로 조직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수질 및 수량 하천 관리 업무 모두를 환경부로 통합, 일원화하였습니다. 전주천 버드나무의 벌목 사태는 하천 개발과 정비에 중점을 둔 구시대적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통합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행정 조직의 변경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하천 관리 거버넌스로서 민관 협치의 위상과 규정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생태하천협의회는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구성된 민관 공동협의회의 성과를 계승하고자 2007년에 민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치 기구입니다. 전주시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에 하천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협의 의무 또는 심의 규정을 신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주시 생태하천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전주천과 삼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십 년 가꾼 전주천이 한순간에 훼손되는 벌목 사태를 보면서 전주시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생각하는 전주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전주시장께 금번 전주천 벌목 사태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의 마련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