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생활폐기물 행정에 대한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현장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전주시가 그간 겪어왔던 생활폐기물 처리의 과거이며 현재이고 지금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미래가 되어 버릴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지난 2004년 전주권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가동된 이후 전주시 생활폐기물 행정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반복되는 성상 검사 이로 인한 반입 저지, 수거되지 못한 생활폐기물로 인한 시민 피해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내 주민 간의 반목, 고소, 고발은 전주시가 그토록 자랑했던 전국 최초 폐기물 처리시설 집적화라는 타이틀은 온데간데없고 비리의 온상, 그들만의 쓰레기 제국으로 오명을 뒤집어쓴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이유에는 전주시의 안일과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그간 법에도 없는 보상으로 입막음을 해 온 전주시와 이의 이행을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반입 저지라는 실력 행사로 분출되어 이젠 대표적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의 연속인 전주시 폐기물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2026년 만료 예정인 소각자원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앞서 현장에서도 보았듯이 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전주시가 사용 기간 만료 후 폐쇄한다는 약속을 깨고 현 자리에 재건축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과거부터 그 자리에서 삶을 영위해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각종 오염 물질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해 왔으며 뜻하지 않은 각종 보상으로 인해 이웃과 단절되는 아픔을 겪어 왔습니다. 이들은 이제 할 만치 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전주시는 김제, 완주, 임실 등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권 소각장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 군데도 접수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소각장 후보지는 새로운 시각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전주시 현 소각장 부지의 재건축 불가 원칙을 재확인하여 그간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에게 약속 이행의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믿음 위에서만 소각장 건설 일정 지연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현 시설 연장 운영이 필요함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의 우를 교훈 삼아 대상지 내 지역주민이 없거나 적은 곳으로 환경적으로 최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건설 전담 조직 신설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현재 소각장 건설 담당자는 한 명으로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혐오 시설 건립 추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신속한 의사 결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은 물론 대외적으로 전주시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구심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주시 생활폐기물 행정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 위기의 파급 효과는 전주를 비롯한 주변 지역과 180만 전북도민 모두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제 소각장 건설에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도 시간도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과감한 추진 시장께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더 이상 생활폐기물 반입 저지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소각장 입지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