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주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지원과에서 오랫동안 권역별 수거 방식 실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직영과 대행권역을 유지하면서 실시되는 이번 권역화는 높은 비용 상승과 여러 시급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보완·개선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 환경부 생활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관련 연구용역에서는 전주시 폐기물 수집·운반 적정 인원을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599톤 기준 465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현재 직영 212명과 대행 427명 등 총 639명으로 표준산출 대비 13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이 결산 기준으로 2021년 459억, 2022년 569억 원으로 1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만으로도 지금까지 전주시 청소행정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으며 엄청난 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주시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 방식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청소행정의 총체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단 하나로 빠른 시간 안에 청소행정의 수행방식을 보완·개선해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행 용역의 경우 대행업체 적정 운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과 불법 투기 배출 관리의 문제 외에도 높은 대행 용역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설공사 노임 단가 상승, 민간 대행업체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반영하다 보니 전주시의 대행 용역비는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아 해마다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7월부터 시행되는 수거 체계 권역화의 문제점으로는 직영 수거권역의 배출 생활폐기물 분류 작업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12개로 지나치게 세분되었다는 점, 업체 간 인력·장비 이동이나 차량 미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주시가 권역화를 준비함에 있어 기존 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직영과 대행을 병행하며 실시되는 이번 권역화 전면 시행은 곧바로 음식물쓰레기 대란 등 수많은 민원 발생이 예견되므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권역화 시행 전 시범 실시를 요청하고 권고한 것처럼 권역화 시행을 잠시 멈추고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이행한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중소 권역 일부를 통합하여 권역 내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를 확보하고 가로 청소를 제외한 직영권역까지 전주시 전체를 권역별로 통합하여 전환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일부 성상별 수거 체계 병행을 검토하여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주시 폐기물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항상 대두되고 있는 시설 관리, 반입 거부, 청소행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다른 지자체 수행방식 전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대다수가 대행이나 직영보다는 공단으로 전환하면서 보다 경영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직영 또는 환경관리공단 설립 등의 공단 운영 방식을 적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려해서 전주시에 적합한 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전주시 청소행정 예산 절감 및 적정한 사용을 위한 우범기 시장의 대승적인 결단과 대시민 청소행정 서비스에 공백이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개선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