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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용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하천 및 소류지 유지 관리 개선 촉구!
일시 제402회 제1차 본회의 2023.06.12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버드나무 벌목 문제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천 오염 문제 연장선상에서 전주시 하천과 소류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국가하천 3개, 지방하천 17개, 소하천 13개 총 33개의 하천과 43개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는 물이 풍부하고 수변이 많은 도시입니다. 물 특히 하천과 소류지는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오염된 수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하천과 소류지는 도심의 허파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하천 유지 관리에 전체적인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장님, 혹시 2008년 총 408억 원을 들여 제2의 청계천으로 만들겠다는 노송천을 가 보셨습니까?
무려 10년이나 걸려 복원된 노송천은 지금 서울 청계천과는 다르게 찾는 이도 없고 냄새만 나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조차도 외면하고 관심조차 없는 곳입니다. 노송천은 중앙시장 주변에 있는 하천으로 상인들과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전통 재래시장을 상징하는 하천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동식물들의 생태 공간이 되어야 하는 노송천은 지금 쓰레기와 부유물만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매년 노송천 유지 관리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노후된 천변 난간이 부서지면서 시민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몇백억을 들여 만들어진 공간에 이 같은 일이 말이나 됩니까?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쓰레기와 악취입니다. 구도심 활성화와 시민 쉼터를 위해 조성된 지방하천은 하천 옹벽 곳곳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하수관거 사업으로 발생하는 생활폐수로 인해 여름이 되면 기온이 올라 심한 악취와 벌레들로 상인들과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천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소류지에는 낚시꾼들과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자생단체들이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으나 소류지는 하천보다 수심이 깊어 폐기물과 수상 부유물까지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주시 하천 관련 민원은 2021년에는 539건, 2022년에는 587건으로 시설 보수, 쓰레기 등 매년 50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 발생하는 민원들을 줄이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방안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하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송천과 지방하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다시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대로 된 용역 시행을 촉구합니다.
지방하천의 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을 담은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하천과 소류지의 정비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전주시 소류지는 농업용 소류지로서 전주시민들의 먹거리 농작물을 키우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만이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 농작물들이 오염된 물로 자라지 않도록 소류지의 실태 파악과 관리 계획, 활용 방안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힘쓰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인 관심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전문 장비와 인력 등이 투입되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시장 부임 이후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버드나무 벌목 문제처럼 사회적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소명하지 않는 시장님과 갈등 해결에 노력하지 않으시는 정무직과 비서실 여러분!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머리 좋고 유능한 시장님과 비서실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과 행정이 대립하고 갈등할 때 불철주야 밤낮으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시장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시민들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시장님과 비서실의 앞으로의 3년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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