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랫동안 전주시의 갈등 사안이었던 생활폐기물 청소 및 수거 업무를 민간 대행 방식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 즉 직영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청소 업무는 민간 대행과 직영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가로 청소와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는 주로 212명의 전주시 공무직 노동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의 수거와 가로 청소 업무를 427명의 민간기업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22년 기준으로 572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5월 전주시는 전주시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는 청소행정 노·사·정이 공동으로 구성한 전주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연석회의가 결정하여 수행한 것입니다. 연석회의는 청소업체의 각종 비리와 노사갈등이 발생하자 대안과 해법을 모색하고자 청소행정 노·사·정이 모여 구성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연구용역을 통해 전주시 청소행정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수행방식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이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경제성, 효율성, 시민의 여론 등 여러 평가에서 더 이상 청소 업무를 민간에게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먼저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민간 대행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1차 연도 초기투입비 188억 원을 제외하면 매년 12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민간 대행 시 가장 큰 장점으로 경제성을 꼽고 있는데 현재의 전주시 청소행정은 오히려 경제성에서조차 장점이 전혀 없으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정 인원 산출 결과를 보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모델로 산출하면 전주시에 필요한 적정 청소인력은 453명이며 차량 대수는 150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청소인력 636명, 차량 대수 249대로 각각 표준 대비 140%(183명), 166%(99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비슷한 17개 기초지자체의 표준모델 산출 적정 인원 대비 현행 비율 평균 청소인력이 105%, 차량 대수 97%인 것과 비교해도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전주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전주시 청소예산 572억 원 중 52억 원이 사업자의 이윤으로 대표와 총무 등의 일반관리비로 2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간접노무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면 전주시민의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은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의 직영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민과 청소 노동자들도 민간 대행보다 전주시가 직영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의 경우 응답자의 66.3%가 전주시의 직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경우에도 전주시가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51%가 찬성하였으며 35.7%가 민간 대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에서 보듯이 더 이상 전주시가 청소 업무를 민간에게 대행하고 직영화를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소 업무는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입니다.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를 하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청소 업무를 직영화할 경우 노조의 규모가 커지면 정치적 영향력 증가 및 파업 시 청소 서비스 중단 또는 산재사고 발생 시 지자체 책임 부여 등 행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조차 위험을 외주화하고 노동권을 도외시하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자도 전주시민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7월 첫 5분발언을 통해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권역화를 유예하고 직영화를 먼저 결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전주시장께 즉각적으로 폐기물 수거 업무를 직영화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