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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양영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통장의 활동 적정한 업무와 보상이 절실하다!
일시 제402회 제1차 본회의 2023.06.12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입니다.
오늘은 행정의 발이요, 민원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들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에 따르면 통장의 주된 임무는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사실 확인, 봉사 활동, 행정시책 홍보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따라 통장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두 번, 세 번 방문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박대를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성 통장의 경우 속옷만 입고 나와 응대하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에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어 왔던 것이 작금의 현실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그간 통장들은 희생을 감내하고 시민 봉사자라는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추진해 왔으나 근래 들어 종량제 쓰레기봉투 보급사업에 대한 각종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보급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통장이 직접 배부하고 있으나 지역적 편차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주시 35개 동 중 평화1·2동과 효자1동의 인구는 9만 1000여 명으로 전주시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6000여 명으로 전체 수급자 2만 6000명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화동의 경우 보급 종량제 봉투 수가 통장당 2000에서 3000여 장으로 여타 동과 비교 시 10배 이상의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일회성 업무라면 기꺼이 대민 업무로서 감내할 일이지만 분기별로 1년에 4번 시행하는 일이라면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통장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엄연한 행정조직이며 시장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판단하여 과중된 업무가 있다면 조정하고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귀담아듣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업무가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지, 인내해 달라고 하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요즘 통장 모집에 애를 먹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고 지역에 따라 업무 난이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농촌, 주택 밀집 지역 등 주거문화 차이에 따른 필요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통장의 역할과 기능,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통장의 사기 저하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된 통장의 업무는 수당이나 별도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며 그에 앞서 기본 중의 기본이나 매번 무시되고 있는 전주시 통·반장증 발급 규정에 의한 통장증 발급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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