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이보순 의원입니다. 여러분, 가정 밖 청소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가정 밖 청소년의 인식 조사에 따르면 비행, 범죄 같은 부정적인 단어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가출 청소년이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가 바뀌었음에도 우리 사회에서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으로 문제아라는 낙인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반성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의 가출은 가정에서의 폭력, 학대로 인해 집을 나온 생존형이 가장 많았고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아 비자발적으로 집을 떠나게 된 방임형이 뒤를 잇는 등 단순 가출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최근 5년간 평균 2만여 명 정도이지만 가출 신고를 하지 않아 파악되지 않은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쉼터는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유형으로 전국에서 137개소 운영되고 있지만 인지도가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큽니다.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9.3%에 그쳐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전주시는 여자 단기 및 남자 단기, 남자 중장기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꾸준히 100여 명의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 쉼터와 여자 중장기쉼터가 없어 적절한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자립 지원 수당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자립 지원 수당 이용자는 5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1명으로 쉼터 거주 2년을 채워야 하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수혜가 작아 정책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이용 여건과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초기 연계 기능을 하는 쉼터와 자립 의지가 있는 여자 청소년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시 쉼터와 여자 중장기쉼터의 설치가 필요하며 쉼터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정 위탁 보호 제도의 확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쉼터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이용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변화, 종사자들의 요구 조사 등을 통해 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쉼터 청소년들의 절반가량은 퇴소 후 원가정 복귀를 원하지 않고 자립을 계획하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와 전주시 맞춤형 자립 지원 수당 신설 등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과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상담복지개발원이 개발한 자립해냄 앱은 쉼터 입소와 생활에 필요한 정보, 멘토·멘티 게시판을 통한 교류,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서비스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어 2022년 5월 기준 3290명의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고 자립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연계 기관 간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업을 강화한다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얼마 전 보도 기사에서 부모님의 이혼 후 쉼터에 머물다 삶을 마감하려고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으나 기적적으로 구조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살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서 다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주시의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내실화를 간곡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