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2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다 촘촘한 복지 행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전주시민 누구나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14년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비극적 결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이런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회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관련 자료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시스템의 점검과 지자체들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노력이 앞다투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전주형 동네복지 운영을 통해 작년에만 1만 200여 건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 제도 지원, 상담, 민간 자원 및 사례관리 연계 등 총 3만 6000여 건의 지원 성과를 올렸으며 지난 2022년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위기가구의 새로운 유형인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비극적 사건이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작년 8월 너무나도 판박이인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다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심각한 빈곤에도 빚 독촉이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개선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마저도 이들을 파악하지 못한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기본 틀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수원 세 모녀와 같이 위기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발굴되기 어려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더욱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참여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과 신고포상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서울 강서구는 강서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신고 카카오톡 채널과 다양한 SNS 창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게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이웃 주민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신고를 통해 시스템상 포함되지 못한 위기가구를 발굴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동네와 이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이 행정 시스템상 포함되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과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위기가구 선정 기준과 더불어 민관 협력을 통해 전주시만의 다양한 위기가구 유형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또한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기다리는 복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복지로의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전주시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이······.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