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맘때쯤이면 매해 찾아오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저지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리면서 이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 문서는 지난 4월 21일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발송된 반입 쓰레기 무작위 성상 조사 후 위반 시 회차를 통지한 내용입니다. 문서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이 문서는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저지를 막아보기 위해 2017년 전주시, 시의회, 소각매립장 주민협의체 간 협의를 통해 현 주민지원기금의 50%를 올해부터 인상하고 수거 차량 회차 조치 권한을 주민 감시 요원으로부터 전주시로 가져오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행합의서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불과 두 달 전인 제399회 임시회의 시 합의서 관련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합의 후 반입 저지가 발생한 건 사실이나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협의체의 지속적인 법령에 따른 반입 수수료 산정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금 인상을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반입 저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결국 합의의 가장 근본인 당사자 간 약속 사항을 한쪽에서는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는데 다른 당사자인 전주시는 좋은 게 좋은 거고 반입 저지되면 너도 나도 불편하니 내 돈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줘 버리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 이런 뜻으로 이해되는 게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주시는 그간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의회와 시민단체의 줄기찬 개선 요구의 목소리도 도외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전횡을 강 건너 불 보듯 먼발치에서 보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상황을 모면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현시점은 소각장 건설, 수거 체계 개편이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지금의 결정이 반백 년 전주시 청소행정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임시방편적인 대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이것이야말로 복잡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시민의 가치와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일 것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원칙과 기준 위에서 집행되는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금번 발생한 반입 저지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합의서에 의거 추진 중인 주민지원기금 증액을 즉각 중단하고 합의서 체결 이후 발생한 세 번의 주민 감시 요원 반입 저지로 낭비된 혈세 9억 12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감시 요원이 수거 차량을 회차시킬 수 있는 권한은 폐촉법령, 처리시설 협약서 어디에도 없으며 그 권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선 요구 목소리에도 현재와 같이 귀를 닫은 채 방만한 청소행정을 지속할 경우 의회에서는 특위 구성과 감사, 예산 삭감 등 시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반대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 불법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원칙과 기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