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과 이기동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보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대안 교육 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교육권 확보 등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에게 대안 교육 기관은 보호자 역할인 동시에 소속감과 정기성을 부여하며 쉼터의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권은 무너지고 교사들을 자살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공교육 현장에서 그나마 대안 위탁 교육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맡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3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교육부 인가제 운영에서 해당 교육청 등록제 운영으로 바뀌면서 대안 교육 기관에게도 학교라는 명칭 부여와 함께 법적 지위가 확보되었습니다. 대안 위탁 교육 기관은 교육청의 위임을 받아 학교장의 책임하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당연히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기관 입장에서 보면 급식 및 입학 준비금, 교육 인건비, 교육 활동비 등 지원 혜택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전주시의 책임 있는 교육 실현과 실질적인 정책을 강구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청소년 전담 부서-교육 지원청-대안 교육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안 교육 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주시 청소년 교육 지원 분야의 폭을 확대하여 공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교육의 다양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운영비 및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관내에는 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안 위탁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곳 9개, 최근 대안 교육 기관으로 등록된 곳 4개로 총 13개 기관에서 대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청소년 대안 교육 지원 사업은 위탁 교육 기관으로서 지정된 야호전환학교 운영비 전부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 미인가 대안 학교 5곳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게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대안 교육 기관의 청소년들은 급식비 지원을 비롯해 공적인 지원과 혜택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왔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 결국 휴업하거나 폐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의 문제들이 결국 사회로 환원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들도 전주시민의 일원이며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교육이 교육청 소관이라고 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주시 청소년들이 정규 학교, 대안 특성화 학교, 대안 위탁 교육 기관 어디에 있든 다양한 방식으로 배움을 이어가도록 충분한 돌봄과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주시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둘째, 전주시의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누구에게나 발급되었던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은 최근에 개선된 여성가족부 정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서를 구입할 때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와 연계하여 QR코드를 찍으면 e-청소년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자원봉사 활동, 수련 활동, 국제 교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동사무소를 통해 발급된 청소년증은 총 2500여 개가 발급되었을 정도로 이용자 수와 활용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교통 포인트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여 시책으로 추진한다면 청소년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활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어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전주시 청소년들의 복지와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현 교육협력팀과 청소년팀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정책을 제대로 펼쳐 나가려면 별도의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주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조직 개편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교육은 중앙보다 지역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역마다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시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만큼 전주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