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 지역구를 둔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전 유성구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생활고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서울시 송파구의 세 모녀 사망사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각 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참담한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발 늦은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다가구 주택 상세 주소 등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확한 위기 가구 발굴과 담당 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2023년 전주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통보 현황을 살펴보면 통보 건수가 총 9911건입니다. 그중 단순 상담 및 서비스 안내, 비대상자 등을 제외하면 약 1714건이며 여기서 위기 가구 연계 지원 현황은 1569건입니다. 이들은 위기 가구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숫자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위기 가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위기 가구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공과금 미납자 등과 더불어 핸드폰 미납자들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과금을 관리하는 각 기관들과 협력하여 위기 가구를 더욱 정확하고 촘촘하게 발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력입니다. 긴급 복지 제도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선지원 후조사 원칙은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여 우선 지원 후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 복지 사각지대 현장 담당자는 고작 1명입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복지 행정에 적정한 인력이 수급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임대인을 통한 임차인 전월세 미납자를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최근 서울 강동구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공인 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을 연결하는 사회 통합 돌봄망을 구축했습니다. 공인 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하고 이후 임차인의 우편물이 방치되거나 체납 등 위기 상황이 발견될 경우 주민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고에 처한 이들은 채무와 불화 등 여러 문제로 주민등록지와 다르게 실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소외된 가구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한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도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씁쓸한 명절일 수 있습니다.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명절 되시고 이웃을 들여다보는 사랑과 배려가 가득찬 따뜻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