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사업 연령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사업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다수의 사업들이 사업 대상이 동일함에도 기준이 상이하거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에 따른 인구 집단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사업 목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매우 용이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해당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령 기준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사업들의 연령 기준 재수립입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의 대상자별 지원 사업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동·청소년·청년 사업들이 같은 인구집단임에도 연령 기준은 중구난방인 실정입니다. 실제 추진 중인 사업을 살펴보면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어학시험비는 18세부터 39세, 무료 면접정장 대여는 18세부터 34세로까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이상부터 지원하는 대부분의 청년 사업과 달리 전주형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과 청년문화기획자 창작 활동 지원 사업은 지원 기준이 19세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역시 제각기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담당 직원조차 일일이 찾아봐야 알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가 예산 절감을 위해 편의적 기준을 세운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으며 사업마다 주먹구구식인 연령 기준은 지원받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 소외층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연령 기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및 재수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청년에 대한 연령 범위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 역시 문제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때 대부분의 지자체가 적용하는 청년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인구 고령화와 취업·혼인·출산의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인 청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추세이며 도내 14개 시군 중 이미 10개의 지자체가 45세 또는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5만 8000여 명의 40세 이상 45세 이하 주민들은 타 자자체에서 청년으로 인정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이나 우리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 제39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업마다 편의적으로 연령 기준을 적용해 놓은 행태를 보자면 과연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하겠다던 답변이 진심이셨는지, 아직도 전주시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같은 인구집단 내에서도 예산을 아낀다는 이유로 나이로 차별하는 행태를 보이며 시민들에게 '아이를 낳아라', '지역을 떠나지 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사업이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일부만 지원한다면 호응보다는 비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미래 세대가 형평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기준 연령과 청년층의 연령 기준부터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전주시의 미래 세대를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2024년도도 전주시민은 전주시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