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유연한 교통 규제를 통해 원활한 교통 통행의 필요성과 통일된 시인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020년 '민식이법'을 통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차량 통행 속도 감속과 무인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학교 주변을 규제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통학 시간 외에 무조건적인 보호구역 속도 제한으로 도로를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호구역은 운행 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현실적인 상황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적용 시간은 평일·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매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행 차량이 많고 도로 폭이 넓은 경우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심야 시간에는 탄력적인 교통 규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에서 60㎞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보호구역 내에 진입하여 30㎞로 달릴 경우 속도를 급감해야 해 오히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또 현재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을 살펴보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등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색과 노후된 안전시설의 방치 등으로 인해 보호구역을 인지하기 힘든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의 통일된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에 대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과 획일화된 교통 안전시설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전주시 기준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최근 경찰청은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21시부터 7시까지 제한속도를 30km에서 40에서 50km로 조정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이 가능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7곳입니다. 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두 곳만 선정하였고 내년부터 시범 운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운영하여 전주시 전체로 확대·운영하여야 합니다. 둘째, 보호구역의 통일화된 교통 안전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바닥형 보행 신호등, 옐로카펫 등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증진 방안 연구용역으로 서울형,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의 보도 색과 시설물 도입 개선 전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모델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형 어린이보호구역을 추진하여 녹색으로 통일, 시인성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정책 방안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속도를 제한하는 것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을 강화해서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과도한 규제가 아닌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과 어린이, 운전자 등 모든 주체가 공감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합니다. 어렵고 고단하고 불안해도 서로 손을 맞잡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따뜻한 전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