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의원 김성규 의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주시의 발전과 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공정성을 중시해야 할 감사 체계에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감사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내부 감사 체계는 피해 공무원들에게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공무원이 익명으로 제보해도 내부조직이다 보니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나 과장에게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부에서 발생했던 부당한 일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억울한 문제들을 행정사무감사의 힘을 빌려 사건을 고발하거나 부당한 대처를 다시 바로잡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가 아닌 외부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 내부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결과가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의 절대다수인 89.2%가 갑질에 대해 "그냥 참았음"으로 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가 "신고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음" 이였습니다. 이처럼 전주시의 인권 보호와 감사 행정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시청 조직을 과연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감사담당관을 선임 또는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은 감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민간위탁기관 124개, 출연기관 7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기관의 사건과 조사, 징계 등을 담당하는 감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기관에서 임직원의 고충이나 비리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나 해당 기관의 팀에서 행정 업무를 맡고 있어 결국에는 기관 내부에서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나 부정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의 별도의 팀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 내부 직원이 내부 고발자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외부와 내부에서 생기는 고충과 갈등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내부에서 결정하고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투명한 윤리 경영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도 감사를 위한 별도 조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침해 및 차별, 갑질 행위 등의 문제를 담당하는 인권 부서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철 의원님께서 작년 9월 전주시 인권 담당 부서의 독립성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신 적 있습니다. 행정은 이에 대해 인권 부서의 독립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인권법무과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으로 피해 입은 공무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끼리 벌어지는 갑질을 관료적 행동으로 해결하는데 어떻게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인권 부서의 운영과 활동에 제한이 생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더 이상 참고 은폐하는 식의 해결인 이 같은 상황들을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권팀의 권한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정질문, 5분발언 등 온갖 노력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10일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75주년이 되는 세계 인권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감사 및 인권 업무가 독립성 결여로 인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미흡해지면 결국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주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인권은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침해당해서도 안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