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환경부에서 시달한 전기차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요청 공문에 따라 그간 해를 거듭하며 끈질기게 전주시의회를 괴롭혀왔던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삭감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태가 일단락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행정절차 무시, 의회 결정 무시, 시민 안전까지도 무시하며 오로지 평택항에 묶여 있는 20대의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하는 데 혈안이 되었던 전주시의 행태에 대해 알리고 이처럼 독불장군과도 같은 태도로 자행해 온 결과 우리 모두가 겪어야 했던 전기버스 보조금 사태에 대해 전주시 행정의 책임감 있는 입장 표명을 기반으로 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9월부터 바로 지난주 예결위 회의 기간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전주시의회는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굳이 겪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겪어서는 안 될 진통이었습니다. 2022년 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산 전기버스 예산을 올렸고 의회에서는 시비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는 과정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업체에서는 버스 20대를 멋대로 수입해 놓고서 평택항에 묶여 있는 버스의 차고지 이용료가 하루 84만 원이라고 재정 부담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미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와 도비가 편성되어 있음을 악용하여 업체 경영난을 무기로 보조금 선집행을 요구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함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마저 파괴하고 도입하려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시정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버스 업체와 수입 업체 간 의혹이 제기되었던 터, 행정에서도 적정성 검토 및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그 가치와 판단을 지켜내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해당 수입 업체가 주요 부품이 없는 깡통 전기차를 수입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범죄에 명의를 빌려준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환경부에서 관련 보조금 환수를 요청한 상황으로 의회에서 필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지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해 전주시의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나 전주시는 단순 수요조사만으로 업체를 선정했을 뿐 자격 심사나 공모 과정 등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일단 예산만 밀어 넣고 보자는 식으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특히 행안부 지침에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단체 등과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 내용 확인 시 환수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확인 결과 지역 버스 업체와 수입 업체가 같은 그룹 소속인데다 등기부 등본상 동일인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보조금이 지급됐다면 분명한 환수 대상으로 예산안 삭감에는 이에 대한 우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버스 보조금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명백한 집행부의 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에서는 오히려 원칙과 기준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전주시의회가 마치 지역 업체를 죽이기라도 하는 듯 왜곡하는 압박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의회와 업체·행정 간 갈등은 물론 의회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한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에 통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절차도 의회 결정도 무시하는 독선적인 업무 추진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일단 들이밀고 보자는 책임 전가성 행정 행태도 그만두십시오. 이번 전기버스 보조금 사태에 대해 시민과 의회를 대상으로 전주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