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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혜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전라고등학교 이전부지, 장기적 도시계획 관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협치를 통한 활용 방안 모색에 전주시가 나서야 한다!
일시 제407회 제1차 본회의 2024.02.21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이전적지의 활용에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도시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필요 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통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고등학교의 학부모와 학생 찬반 투표 결과 78.2%가 찬성하여 에코시티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이전까지 남은 기간은 약 4년, 어떻게 활용될지 여유롭게 관망하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길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간 공립학교의 이전적지는 대부분 교육청 관할의 교육 시설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최근 10년간 이전·폐지한 14개 학교 중 두 곳을 제외하면 그 활용이 교육 관련 시설에 국한되어 있으며 전주시 소재 전라중학교 이전부지 활용 계획 역시 미래교육캠퍼스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교육통계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5년 후의 학생 수는 14만 9000여 명으로 올해 학생 인구인 17만 8000여 명에 대비해 약 16.7%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처럼 급격히 감소하는 학생 인구와는 달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본격 진입한 우리 사회는 오히려 평생 교육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중장년층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 특화 시설 구축도 환영할 일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이전적지 활용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것 역시 분명합니다. 물론 교육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고 이전적지 활용에 대해 전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전주시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학교 이전적지 활용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 학생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우리 사회와 지역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어 공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행정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계획 비전 아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나 TF팀 구성에 적극 나서고 교육청과 합동으로 활용 방안 용역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보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라고 이전부지의 경우 이미 조성이 완료된 송천동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존의 시설로는 채울 수 없던 지역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송천동은 전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과밀한 지역이지만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주거 공간이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니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나 체육센터, 공공실내놀이터 등과 같은 다양한 세대를 위한 공공시설과 지하 주차장 조성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확충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전주대대 이전 및 기무부대 매입 등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 적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전주시의 난제가 된 사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라고 이전부지 활용에 있어서 혹여라도 개인에게 매각되어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교육 시설로의 활용을 앞세우기보다 지자체, 교육청, 학교, 지역 사회가 협력하는 전주시민을 위한 최적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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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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