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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전윤미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전윤미 의원, 전주·완주 통합 관련 주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일시 제407회 제1차 본회의 2024.02.21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지금 전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와 경제 위기, 지자체의 재정 위기까지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힘은 전주 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 전주·완주 통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주 광역화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인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우리가 지난 30년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1997년부터 세 차례나 전주·완주 통합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광역 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전주시는 후손들을 위해 전주·완주 통합 도시라는 더 크고 단단한 집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끝끝내 완주 군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우리와 달리 2014년 청원군과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는 인구 85만 명의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1인당 지역 총생산이 2013년 1인당 2431만 원에서 통합시 출범 후 5년 만에 1인당 3603만 원으로 48.21%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통합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전주·완주 통합 찬반 여론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완주군민 55%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이 왜 필요한지, 통합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민간 주도로 통합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주·완주 상생주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행정 주도의 통합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관 중심의 통합을 서두르면 실패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전주·완주 상생주민공론화위원회를 전주시민, 완주군민 동수로 구성해 운영해야 합니다. 통합 찬성과 통합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공론화해 나간다면 민의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하는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도지사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아 어느 때보다 전북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린 문제입니다. 세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주민공론화위원회를 지원하고 통합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전주·완주 BRT 도입 등 상생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열 차례의 협약, 24개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처럼 단기간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활형 상생 협력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되 두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전주·완주 광역 BRT 사업 등 장기 플랜 사업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교통이 이동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행정적·정서적 통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범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광역 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지 못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효과는 빈껍데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와 전주가 서로를 이해하고 반목의 마음을 녹일 때, 정치인들이 미래를 위해 개인의 사익을 떠나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때 통합에 다다르게 될 것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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