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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주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주만 의원,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스마트 스쿨존 구축 제안!
일시 제407회 제2차 본회의 2024.02.28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지역 최주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스쿨존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전국 기초단체 교통안전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는 70.31로 D등급입니다.
전주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마다 스쿨존 내 교통 환경 지수를 높이기 위한 엄격한 규제와 다양한 시책들이 발굴되고 교통안전 시설들이 새롭게 설치되고 있지만 전주시 213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에 9건, 2022년에 7건, 2023년에 6건이 발생하여 여전히 스쿨존 내 사각지대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9년 230건 정도이며 21년 280건, 23년 10월 말 기준 320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스몸비족 사고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횡단보도 보행 중에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길을 걷는 어린이일 경우 매우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통학에 위험이 될 만한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어린이가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보완하여 시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행 사고는 저학년일수록 사상자가 많고 하굣길에 집중되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방범 CCTV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복합적인 CCTV 포함 많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성공적인 설치 사례를 보면 최근 화성시가 설치한 스쿨존 차단기의 경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음성 안내와 함께 보행 신호 초록불에 안전바가 개방되고 빨간불에는 폐쇄돼 스쿨존에서 발생 가능한 무단 횡단이나 예측 출발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시범 운영 후 무단 횡단 건수가 141건에서 4건으로 96%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의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시는 관내 41개소 스쿨존 전체에 AI 스마트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서 등하굣길에 어린이들이 횡단하는 경우 스쿨존 내 위험한 상황을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위 LED 전광판에 경고음이나 음성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충돌 및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보행 서비스로 행안부 어린이 안전대상을 받을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수원시, 제주도, 서울 성동구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스쿨존 스몸비 방지 애니타임 워킹 설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용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 쉽다고 합니다. 안전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작은 무선 장치를 부착해 주고 부모님과 자녀들 스마트폰에 애니타임 워킹 앱을 설치만 해 주면 스몸비 사고 방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학기를 대비하여 스쿨존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설치하여 그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통학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고 스쿨존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스마트 스쿨존 구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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