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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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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조지훈 의원
제목 4분자유발언
일시 제150회 제1차 본회의 1998.08.25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본의원의 부족함을 말없이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선배 의원여러분! 발언대에 선 본의원을 너그럽게 보아 주시고 지금 드리고자 하는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이 전주시민을 위하고 시정개혁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서 행정개혁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앞에 늘 고통을 감내하며 불철주야 뛰어 다니시는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도 열정어린 이 젊은 의원의 이야기를 넓은 가슴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의원들은 민주개혁과 민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두가지만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직도 시장의 개혁의지가 집행부 전체에 까지 파급되지 못하므로 해서 무사안일한 자세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집행부 일부에 남아 있음에 대해서 단호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중 도서관 운영개정조례안이 도서관장의 명의로 제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집행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정조례안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제출되었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로 이어서 본 의원은 당시 시정과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지방재정 계획 심의회등 각 위원회의 최근 3년간의 회의 횟수를 통보해 줄 것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그것인데 여기에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1998년도에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집행부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제가 속해있는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들의 예리한 질의에 면피용 거짓발언을 했든지, 아니면 당시 시정과에서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아주 안일하게 받으면서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지 둘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 한가지 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방금전 사회문화 위원회의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된바 있습니다.
저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가지의 예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대한 태도는 곧 전주시민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임을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아직도 우리 집행부는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민들이 소중하게 이용하고 있는 전주시립도서관은 전주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립 도서관의 97년도 한해 동안의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수익금이 1억2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은 시립도서관 상조회의 수입으로 전액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시립도서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문건인데 여기에 보면 97년도 순 이익이 1억2천만원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위원회 활동도중 상조회 운영실태및 개선방안으로 시립도서관은 이 문건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보고된바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판매기 문제를 가지고 본의원이 이렇게 단적으로 두 문제만을 근거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전주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조례의 적용대상과 공공시설의 범위는 전주시및 소속기관의 청사,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전주시가 전액 출자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사무실과 빙상경기장에서 운영되는 자판기가 7대가 있는데 98년도에 새롭게 LG상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상조회가 계약을 맺었고 한 캔당 50원씩의 이익을 상조회에 돌려주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1월13일 만들어진 조례인데 98년도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분명하게 조례 위반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처음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내용조차도 너무나 방대하게 깔려져 있고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관점의 문제이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자동판매기와 같은 문제는 금전상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가장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혁을 이야기 합니다. 구태의연한 자세와 권위주의에 찌든 과거의 정부를 부정하고 국민은 국민의 정부를 수립했고 국민의 정부를 수립한 우리 시민들은 강력하게 개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개혁은 또한 때로는 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만이 지금 우리가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본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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