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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남관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LH본사 유치 전주시·전주시의회가 앞장서자
일시 제279회 제1차 본회의 2011.04.21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LH본사 유치, 전주시, 전주시의회가 앞장서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65만 전주시민과 200만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LH본사 분산배치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전주시, 그리고 전주시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한 행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되었던 토지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LH공사로 통합되어 벌써 2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분산배치와 일괄배치 사이에서 불확실한 정부의 태도로 인하여, 이전결정이 지연되면서, 현재 경남과 전북의 극심한 지역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LH분산 배치의 사안은 정치논리에 다시금 휘둘려 버렸습니다.
얼마 전 LH 본사 이전문제를 다룰 지역발전위원장에 경북 출신 홍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이 선임됐다는 점,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의 최우선 기준점을 ‘경제적 타당성’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정부는 영남권 민심을 얻고자 보상수단의 일환으로 일괄배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우리를 불안과 분노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지역 배려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혁신도시 조성의 기본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지방세 수입 등 모든 경제지표에서 뒤처진 전북이 당초 오기로 한 토지공사의 몫만큼을 달라는 당연한 요구가,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자 간곡한 호소가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이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부가 주창했던 공정사회! 그 중심에는 원칙과 공정성이 중차대한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짜지 않은 소금’을 소금이라 할 수 없듯 원칙과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은 공정사회는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당초 분산배치의 원칙을 천명했던 정부는 이제 우리의 공정사회를 위한 당연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만일 정부가 분산배치의 원칙을 무시하고 경남에 일괄배치를 결정한다면 당초의 원칙을 철저히 허물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공정 처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LH분산유치를 위한 범도민 궐기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출정식에서 전주시의회 34분의 의원님들의 간절한 염원과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또한 65만 전주시민의 절박함을 담아 LH분산배치에 미력하나 역할을 다하고자, 조지훈 의장님, 송성환 의원님과 함께 삭발을 결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LH 분산배치 추진 전주시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더불어 65만 전주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200만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거도적 활동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뜻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혁신도시조성사업의 핵심이자 지역발전의 희망이 담긴 ‘LH본사 분산배치’를 위해서 전주시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함께, 전주시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화하여, 강력한 행동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간절히 호소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5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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