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후의 이상변동으로 연일 한파가 계속되면서 경로당에는 동파가 일어나고, 구제역으로 혹한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또 버스파업으로 교통약자들이 발이 묶이는 상황에서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본의원은 한옥마을 주거는 보전되어야 한다는 5분 발언을 하게 된 송천1동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도심속 한옥밀집지역으로 그 가치는 마을전체에서 한옥의 변천사를 읽어낼 수 있는 생활하는 야외형 주거박물관입니다. 전국에서 한옥이 모두 사라졌는데 전주에서만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는 한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예, 한식, 한방, 한글, 한지, 공예까지 전통생활문화자원이 전승되는 문화적 보고이면서, 다른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집단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활문화자원인 골목길, 담장, 대문, 마당, 우물, 장독대, 당산나무 등 마을의 모습으로 가장 한국적 마을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옥마을이 급속히 발전되면서 이제는 다시 한옥마을의 미래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 현재 한옥마을의 주거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83곳이 있습니다. 2000년 처음 시작했을 때 19개가 있었는데 65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옥마을의 상업 공간이 30%를 넘으면 위험수위라고 합니다. 상업시설 및 공공문화시설, 민간문화시설 증가가 약 30%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골목길까지 상업시설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주거시설이 늘어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공동화시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은 서로 병존할 수가 없습니다. 상업시설이 늘어나면 그것은 마치 테마파크처럼 되면서 공동화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주거공간도 변질된다고 합니다. 2011년도 본의원이 완산구청에 한옥마을에서 10년 동안 몇 채의 가옥이 없어졌는가 봤더니 139건이었습니다. 년도별로는 2001년이 한 건이었고, 2003년 9건, 2004년 18건, 2005년 21번, 2006년 12건, 2007년 14건, 2008년도는 26건으로 그때 은행로 사업 때문에 양쪽 부지가 편입되었고, 2009년도 21건, 2010년도 17건입니다. 처음 한옥마을이 시작했을 때 779채로 시작했는데 지금 708동으로 약 10%, 71동이 없어졌습니다. 또 한옥마을을 보면 99년도에 한옥이 658동이었는데 지금은 543동으로 줄어들고, 비한옥은 99년도 당시 121동이었는데 186동으로 비한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지병합입니다. 인접토지를 사는 예인데, 돈을 번 음식점 주인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주변의 토지를 사서 음식점을 분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이 냄새가 나고 민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막아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한옥마을은 전형적으로 200평방미터, 약 60평 규모의 한 채가 있으면 약 16평이고 두 채가 있으면 30평 정도 되는데 한 두 채의 평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집들이 모자이크식으로 아기자기하게 주거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마을의 형태와 주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상업시설과 문화시설들은 인접토지를 병합하여 대규모화하면서 마을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원칙을 정하고 미래적 가치를 보전하는 주거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한옥마을 등록제를 실시하고 대표가옥을 보존하며, DB구축사업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옥마을 주거멸실, 그러니까 집이 없어지는 대책을 장기적 과제와 현재적 과제를 지구단위 계획 등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옥마을의 팽창요인은 구도심이나 인접지역에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신한옥플랜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장기적 과제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은 전국에서 유일한 도심형 한옥 집단지구입니다. 그 가치는 브랜드 가치를 넘어 한국적유산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