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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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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남관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LH본사 유치 이제라도 전주시가 앞장서야 한다
일시 제275회 제5차 본회의 2010.12.22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LH 본사 전북 유치”를 염원하는 200만 전북도민과 64만 전주시민의 바램을 담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거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폐합하고 LH공사를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LH공사 이전문제는 최근까지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분산배치, 일괄배치라는 첨예한 지역갈등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분산배치의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들어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망언에서 비롯된 근거없는 일괄배치설로 인하여 정부방침이 뒤흔들리고 있으며, 최근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 장관의 경남우위 발언 등은 심히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으로, 지난 12월 14일 기획재정부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보고에서 LH공사 이전지역은 2011년 1월 중 확정할 계획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실상 정부의 최종 결정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우리에게는 유불리를 따질 상황이 아니며, 강경한 분산배치의 원칙과 당위성을 천명하고 거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맞이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LH이전 문제의 급박한 안갯속 형국에서 우리 전주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LH본사유치의 최대 수혜지역으로서 전주시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한 이 문제에 대해, 전주시는 그동안 어떠한 입장이었으며, 어떠한 대응노력이 있었습니까?
LH본사 “전북유치”가 아닙니다. LH본사 “전주유치”입니다.
지난 10일 이창희 진주시장은 7,600여명의 LH공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또한 진주시는 총 11명의 TF팀인 “혁신도시지원단”을 구성하여 강력한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수차례 LH공사 직원 및 가족을 초청하여 지역탐방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등, LH공사 진주 일괄 이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참여 확대와 범시민적 역할을 결집하고자 진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즉 진주시는 “LH공사는 진주혁신도시의 절대적 비중”임을 강조한 논리로, 시 차원의 총력을 다한 추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 주도의 유치 활동에 기인된 우리 전주시와는 사뭇 다른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토·주공통합반대혁신도시 전주완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지만 소기의 성과없이, 2009년 6월에 ‘한국토지공사 본사 유치 전주 완주 위원회’로 위원회 기능을 전환하였지만, 단 1차례 건의문 발송과 1차례 상경 기관 방문, 단 2차례 학술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을 뿐이며, 이마저도 올해에는 아무런 활동도 없었습니다.
즉 이러한 위원회 활동은 전주시가 주체가 아닌 후원의 개념에 불과하며, 얼마나 소극적 대응이었는지 반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즉생의 각오로 사활을 건 투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의회 역시 ‘LH분산배치 추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적극적인 행동을 펼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전주시 역시 지금이라도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추진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져 “LH본사 전주 유치”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뜻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주십시오!
대의의 지향점이자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당한 권리인 LH본사 전주 유치 반드시 이뤄내야 하며, 그 중에는 전주시가 앞장서 나가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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