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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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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명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명철 의원
일시 제274회 제1차 본회의 2010.10.26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사실 심각한 고민을 하고 섰습니다.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서야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초선의원만도 못한 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횡포내지는 의정활동에 아주 심각한 방해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전주시의회 34명의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64만 전주시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보의 독점은 집행부의 권한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정식공문으로 자료제출 거부해 달라는 본 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처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식공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해 버리는 집행부의 처사,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지혜가 없어 5발언을 통해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8대 의회에서도 의원에게 자료제출 거부를 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개의만하고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한 시간여 정회했다는 사실도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해 공론화하는 것은 또 다시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9월 10일 본 의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간 45일간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고민도 해보았습니다만 결국 해답이 없고 또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왜, 무슨 이유로 밝히지 못하는 사실이기에 자료제출 거부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한 사유 즉 개인의 문제나 국가기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의 요구에 자료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신념이자 의지입니다. 꼭 이 문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리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시장 이하 집행부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정이 되지 않으면 12월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그때는 상세히 말씀을 올리고 64만 전주시민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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