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이옥주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전주시 서서학동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가장이 가족들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목해야 할 한 가정이 그토록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9월 사망통계에서 자살이 15,413명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1위, 전북은 전국에서 2위로 2008년 33.7명, 2009년 39.3명으로 자살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살은 주요사망 원인 중 암과 뇌혈관 질환, 심질환에 이어서 4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은 한 가정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동안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서서학동 김모씨는 직장을 잃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노동부 지역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격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을 돕고자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올해 긴급복지지원금으로 11억 9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10월 현재 총 422건에 7억5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중 의료비 지출이 385건이고,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로 지급한 건수는 27건으로 2%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왜 서서학동 김모씨는 제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실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범위를 보면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였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화재 등의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단수가 되고 1개월이 지나야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은 과격한 표현을 빌리자면 죽고 난 뒤에 신청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김모씨와 같은 대상자들은 아무런 구제대책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일회에 한해 지급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궁지에 몰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현행의 통장과 자치위원들을 통한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일반 시민들이 필요할 때 고른 혜택을 제공받고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긴급하게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는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보건소는 보건의료의 3대 중점사업으로 2011년부터 암예방 사업, 고혈압·당뇨 지속 치료율 사업, 치주질환 유병율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하고 전국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자살예방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셋째, 자살은 이제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과도한 경쟁사회가 만들어낸 현대인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이를 막으려는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자살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사랑하는 64만 시민여러분! 빈곤층의 가족 동반자살을 사회문제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과 능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돌보기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빈곤층이 제도접근에 용이하도록 홍보대책을 마련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자살예방시스템 개발을 통해 더 이상 생활고로 인해 벼랑 끝으로 몰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전주시민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