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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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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남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일시 제264회 제2차 본회의 2009.07.22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상습침수로 고생하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모든 게 원상회복 되도록 기원합니다.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적재산권 관리화와 수익화방안에 대한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는 정보, 문화콘텐츠, 생물산업등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무형에서 유형까지 토종에서 새로운 변이까지, 모든 창조물은 지식기반에 경쟁을 가져야 하는 고도의 산업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전주시도 많은 용역과 사업을 확대하면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인프라를 형성하고 관리 운영할 때가 왔습니다
전주시 역동 5대 성장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지적재산입니다
한스타일 분야의 문화콘텐츠, 생물소재산업의 신산업과 연구물, 영화산업의 촬영물, 탄소산업의 원천기술 등, 경제산업국, 전통문화국등 소관업무를 개발하고 지향하는 연구의 방향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술도시국의 디자인사업도 상표나 디자인 창작물들을 복사할 때는 돈이나 댓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시설물과 용역과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적 재산권이 아주 고도의 기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생물, 문화, 향토자원도 지적재산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의 범주는 아주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더 방점과 중요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상 생활에서는 초상권 침해부터 농축산물의 종자 식물산업까지, 문화컨텐츠에서는 영화 DVD나 음악 CD등 생활문화자원에서 기술특허, 지적저작권까지 다양합니다.
전주시 보유 지적재산 조사 발굴용역서에 따르면 10년간의 용역계약 결과물 1,577건 중 69건 발췌해서 11건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 산하기관은 정보영상진흥원. 생물소재연구소, 탄소기술원 같은 연구 출연기관입니다.
주요조사결과를 보면, 비빕밥의 상품권, 쓰레기 계근 시스템, 한옥마을 모형만들기 실용등록 3건, 전주 문화재 브랜드 시스템 구축에 무형문화재 9명 등입니다.
또다른 용역보고서 따르면 전주시 보유의 지적재산에 대한 수익창출 효과가 큰 전통향토음식, 한지관련기술, 전통지적자산 30여종, 근현대 자산 20여종, 용역 및 산학프로젝트 결과물 10여종 등 기타 지식자산까지 60여개가 더 심층적으로 조사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주시 향토 지적재산권 취득현황을 보면, 31건의 품목으로 특허권 3건, 실용신안권, 상표권 9건, 디자인권 6건, 저작권 1건, 품질인증 5개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예를들면, 바이전주 상표권, 비빔밥로그, onn브랜드 상표권, 평화동 학전 참게쌀, 조촌동 원동배, 용정우렁농법쌀 등 생활 문화 산업자원 등입니다.
사실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전주시의 공유재산이 제대로 값어치를 찾고 마케팅 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세외수입으로 관리되어서 기술의 부가가치성이 있는 세원의 미개척분야의 가치를 찾자는 것입니다.
향후 전주시는 지적재산권 관리 운영구축과 지속적인 관리를 더 심도 있게 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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