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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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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서윤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일시 제264회 제2차 본회의 2009.07.22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친애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인후1·3동, 우아2동 지역구의 서윤근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명품도시 전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2천6백여 전주시 공무원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간 전주시는 송하진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영세상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법적 테두리를 넘을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를 제안하여 입법의 성과를 내는 등 시민과 영세상인의 입장에 선 지방정부로서의 제 역할을 의미 있게 전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정책방향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전주시의 실천과제를 하나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전주시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50원에 판매되는 비닐봉투가 아닌 무상의 종이봉투가 지급 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문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6월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활용의 권장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주요대형마트에서 판매된 비닐봉투는 1억 3,356만개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6억 7,800만원이라는 상당한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가 아닌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환경적 입장을 넘어 지역에서의 상생을 위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긍정적 취지를 갖춘 제도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대형마트의 책임감과 의지부족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전주시내 대형마트 무료 종이봉투 지급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 8곳의 대형마트 중 6곳에서 매장 내에 종이봉투를 비치하고 있었고 나머지 2곳은 아예 종이봉투를 비치하고 있지 않았으며 종이봉투를 비치한 곳 역시 자발적으로 계산대에서 종이봉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요구가 있었을 때만 멀리 떨어진 고객지원센터 등에서 종이봉투를 제공하였으며 종이봉투 무상제공에 대한 안내를 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껏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 친화적 행위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이봉투 이용보다도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환경보호에 가깝다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닐봉투를 판매하며 종이봉투 지급을 꺼리는 행동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종이봉투의 지급과 함께 지속적인 장바구니 활성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촉구합니다.
전주시내의 대형마트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존하며 사회적 책임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과 지역기여를 위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전주시가 나서서 전주에서 만큼은 어느 대형마트를 가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가 아닌 무상의 종이봉투를 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에 나서주기를 바라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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