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지역의 서윤근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6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월드컵골프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 골프장 직영방침에 대한 철회와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하여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며칠 전 5월 8일,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은 기자실내에서의 브리핑을 통하여 '월드컵골프장 타당성 검토보고'라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의뢰하여 모기관에서 작성한 '월드컵골프장 타당성 용역'의 핵심내용이 불가능한 수치를 바탕으로 상당부분 부풀려졌다는 전주시의 지적입니다. 예산낭비의 주요사례로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는 부실용역의 문제는 이제는 제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였듯이 형식과 내용적으로 대단히 부실하며 그 용역의 기본과제인 타당성에 대한 판단 자체를 인정할 수 없도록 이루어진 이번 용역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책임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4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서울 난지골프장을 시민공원화 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 노을공원의 예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골프장에 대한 이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회를 비롯한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를 아우르는 공론의 장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일부 공원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의회와 시민,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당시 시장님께서 밝혔던 의회와 시민,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던 그 분명함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답변에 대하여 납득할수 있을 만큼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책임을 져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요구하는 바입니다. 월드컵골프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전주시 직영방침 이후 전주지역 시민단체와 지역언론 등은 우려 섞인 전망과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데이터와 관련 전문가의 살아있는 제언 등을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는 골프장운영 적자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자체검토를 바탕으로 내놓은 운영수익 산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300일을 가동하여 하루 개장시간 15시간 동안 최대 75팀이 입장을 하여 발생하는 최대 매출액은 27억 8천만원이고, 인건비, 공공요금, 경상비 등의 기본지출액은 22억 7천만원, 하여 연간 5억 1천만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전문가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영경비 지출금액은 예측보다 초과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장비구입, 농지전용부담금, 안전망설치 등 개장을 위한 초기투입비용은 예상액이 40억을 넘어 50억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하나 둘 도산하고 있는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북지역 내에서도 현재 개발되고 있는 골프장이 모두 완공되는 몇 년 이후에는 현재의 2배수의 골프장이 무한경쟁에 돌입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체면을 따지며 그냥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전주시는 지난 민간위탁 과정에서 치룬 혹독한 대가를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후 적자손실이 현실화 되는 상황이 만약 발생한다 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님과 전주시 의원님들께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전주시가 예측하고 있는 연 5억1천만원의 예상수익을 액면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주시의 골프장 직접 운영은 상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전주시민의 재산인 4만7천평의 잘 조성된 녹지공간에 울타리를 쳐놓고 하루 200~300명의 입장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1년에 고작 5억원의 수입재원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과연 지자체의 입장에서 타당한 것인지 전주시민의 시각에서 되돌아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오전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 답변을 하나 받은게 있습니다. 역시 이번 월드컵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 답변의 내용은 이번 월드컵골프장 관련 역시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서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40억이든 50억이든 정확한 집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그 액수에 따라서 초기투자한 비용이 바로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일련의 과정, 강제집행 이후 예산이 투여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 투융자심사의 문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실용역의 문제, 그리고 의회에서 답변되었던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는 문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가장 최고의 정책들을 마련해야 될, 최고의 골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속에서 반드시 중요하기 지켜지고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난맥상에 얽혀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시민과 의회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대안과 답을 도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하고요,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