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택시 행정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대림교통 택시노동자들이 전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8일 동안 택시노동자들은 노숙을 하며 위법한 사항에 대해 전주시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15일인 어제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대림교통은 전 대표이사가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를 인수한 신임 대표이사는 택시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부당 정직, 부가세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아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림교통은 전주시에 신고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대림교통에서 취임식 행사를 하고 사장으로 취임해서 택시노동자들에게 해임통보까지 하며 부당 노동 행위를 했던 사장이 알고 보니 법적으로는 사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서류는 대림교통의 대표이사임을 자처하면서 11년 넘게 일하던 노동자를 하루 아침에 말이 안되는 이유로 해고한 해임통보 내용증명서입니다. 또한 대림교통은 지난 3월 노조위원장을 회유해 노무관리자로 만드는가 하면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들어서자 사납금 인상, 조합원에 대한 시간규제 등을 요구하였고 급기야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입니다. 2008년 10월 대표이사가 바뀌고 2009년 5월말부터 대림교통 택시노동자들은 불법경영에 대해 전주시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18년 동안 일해왔고 1년 후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찬 노동자를 예비기사로 발령을 내어 일을 빼앗아 버린 파렴치한 행위 등을 용납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 것은 6월 1일이었고 잠정적으로 타결을 본 것이 15일입니다. 15일 동안 전주시는 법적 대표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으나 노사협상을 누구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의견을 구하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송하진 시장은 지난 8개월 동안 대림교통의 불법경영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15일이라는 기간은 파업에 참여한 택시노동자들에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장시간의 노동과 일한 만큼의 대가도 받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송하진 전주시장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전주시의회가 8대에 들어 전주시의 택시행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가세 경감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착복하는 문제, 전액관리제, 개인택시 신규면허시 동일택시에서의 7년 근속규정, 유가보조금 문제, 1인1차제, 전주시에 신고된 노사간 임금 협상에 대한 전주시의 지도감독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택시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려는 전주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림교통과 같은 사안은 다른 곳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택시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요즘 민원현장에 결합하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법은 다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와 시민을 위해 있어야할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전주시의 행정이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집행되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