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등 침수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2022년 여름철에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 호우가 내려 서울 관악구 반지하 침수 사고로 3명이 사망하였고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고 있는 요즘 특히 올해 장마는 바람이 강하게 발달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라 지역별로 집중 호우가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상 기후로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기록적인 폭우가 매년 반복되고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부터 취약한 지하 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덕진구 일대 지역은 물로 도로가 범람하여 이 일대 30여 가구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금까지 침수 방지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여름철 집중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전주시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반지하 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 관리에 사전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반지하 침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재난대응팀을 구성하고 신속한 대응 및 구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반지하 주택 및 소규모 주택의 방수 시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막이판 우선 설치 대상 기준은 행안부 수방 기준에 해당하는 단지,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 등으로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기존 공동 주택에 설치한 곳은 총 10곳으로 반지하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설치 지원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개정된 행안부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에 따르면 신축 건물의 경우 지하 공간 침수 발생 시 탈출이 쉽도록 개폐가 가능한 방범 창이나 실내 비상 탈출 사다리 등 피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하에 침수 고립 시 자동 개폐 출입문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합니다. 침수 방지는 개별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로 보고 침수 방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험 공유와 정보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집주인이 수해 지역 낙인 효과를 우려해 침수 방지 물막이판 설치를 거부하거나 물막이판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홍보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비상시 대피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마련하고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반지하 주택 등 침수 특별 관리 대상에 대한 물막이판 설치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정과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