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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명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명철 의원, 해피하우스, 전주형 행복마을 관리소로 확대·설치를 촉구합니다!
일시 제403회 제2차 본회의 2023.07.07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 지역구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해피하우스 확대를 통한 가칭 '전주형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편의를 위해 주택 점검과 설비, 전기 무상 유지 보수 지원 등 총 35개의 항목을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중위 소득 60% 이하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해당되며 2019년 3400여 가구에서 2022년 3900여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연평균 3500여 건으로 시민들의 호응도 아주 좋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 심사 등의 활동 시 담당 부서의 노고를 치하하며 적극 노력하고 호응이 좋으니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오히려 운영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고 예산마저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조직의 운영을 재진단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행복마을 관리소 형식의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행복마을 관리소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현재 95개소 운영 중이고 2023년 104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로 원도심 내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여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 위주로 관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주민 생활 혁신 챔피언 사례로 인증되었으며 경기도 외 서울, 광주, 전북 등 13개 광역 자치 단체에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 도시들의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주거 취약 지역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유사하게 주민의 안전 관리,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한 기능은 주변 위험 요소 발굴 등에 안전·환경·복지 순찰 활동과 공구류 대여, 택배 보관, 아동 등하교, 여성 안심 귀가 등의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취약 계층 집수리, 독거노인 돌봄 등의 취약 계층 복지 증진 활동입니다.
또한 지역 역사 아카이빙,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문화 사업 등 지역 특색 사업의 기획·운영과 행복마을 관리소 활동 인력을 마을 주민으로 채용하는 지역 공공 일자리 창출입니다.
행복마을 관리소 정책이 우리 시의 해피하우스 사업이 모티브가 되어 흐뭇하기는 하였으나 타 지자체에서는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만 명맥만 유지, 정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책과 사업의 궁극의 목적은 건전한 공동체 복원, 살맛 나는 동네,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데 있을 것입니다.
추억의 영화관, 방역 소독과 새참 나눔 행사, 소화기 교체, 마을 공원 환경 정리와 시설 점검 등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보다 더 나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면 적극 도입하여 주거 취약 지역에 대해서도 아파트 관리 사무소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시민의 삶은 당연히 상승할 것입니다.
우리의 해피하우스가 확대되어 전주형 행복마을 관리소가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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