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매달 혹은 매주마다 단골로 걸려 오는 민원 전화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 현수막 등을 포함한 광고물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잘못 설치된 광고물은 경관 훼손과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심지어 통행과 교통 흐름 및 시야를 방해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는 올해 1월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결의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시의 확실하고 강경한 불법 광고물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모두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6개월여가 흐른 지금 불법 옥외 광고물은 여전히 거리에 난립하고 있고 때마침 개정된 정당법에 따른 현수막 게시 규칙은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심정은 이해하나 생업을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피 같은 돈을 들여 옥외 광고물을 게시하는 자영업자 역시 단속으로 인한 불안감은 있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광고물 게시 체계를 양성화하고 정당한 광고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올바른 옥외 광고 문화를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 불편이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공 게시대와 지정 게시대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정류장의 빈 공간을 활용한 광고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오고 가는 버스 정류장은 훌륭한 광고 수단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시정 홍보를 위해 일부 활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언제 설치되었는지 모르고 색이 바래 글자조차 알아볼 수 없는 지역 관광 자원 등의 설명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버스 정류장을 적극적으로 광고에 활용하여 자영업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제품이나 가게를 알릴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비롯해 작년 국외 공무 출장으로 다녀온 영국과 프랑스 역시 어느 거리에서도 현수막을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을 걸지 않더라도 거리 곳곳에는 정당하게 광고할 수 있는 광고 현판이나 버스 정류장 그리고 심지어 파리 시청에는 유명 명품 브랜드의 광고가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서상 관공서에 특정 기업의 광고물 부착은 아직 무리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거리의 광고물 게시대나 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고물 게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일정 시간에 맞추어 스크린이 회전하며 광고물의 내용을 바꿔 주는 방식은 흔했고 최근에 설치된 광고탑은 LED 스크린을 활용하여 여러 업체의 물품 광고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난립 방지 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천시는 상위법 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도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게 하는 등 제한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 부처에 개선 요구를 강력히 하여 정책 홍보가 아닌 혐오의 표현 등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들은 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보행과 도로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여 도시 미관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제공함으로써 정당하게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주고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부디 올바른 광고 문화의 변화를 주도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