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주택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따른 각종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악취 및 벌레 발생으로 인한 생활 환경 재해 및 시민들의 건강 문제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끄럽지만 청정도시 전주의 또 다른 얼굴인 쓰레기 불법 투기의 민낯을 고발함과 동시에 청정도시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불법 투기 없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초강도의 대응 방침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내에 있는 일반 주택가와 원룸촌을 지나다 보면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채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를 볼 수 있고 결국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은 솔선수범하여 분리수거 방침을 철저히 잘 따르고 계시지만 문제는 소수의 고질적 불법 투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법 쓰레기 투기는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범해져서 차량을 이용한 얌체 투기,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건설 폐기물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쓰레기까지 버려지다 보니 전주시 곳곳이 쓰레기로 인해 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전주시에서는 완산구에 247대, 덕진구에 296대 무려 543대의 CCTV를 설치하여 불법 투기를 감시하고 있으나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CCTV를 통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0건에 불과했습니다. 즉 지난 3년 5개월간 단속된 쓰레기 불법 투기 건수는 1689건 그중 543대의 CCTV가 잡아낸 불법 투기 건수는 단 10건 이 정도라면 불법 투기 감시용 CCTV는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토록 유명무실한 장치라면 어떻게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과태료가 100만 원이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실제 처리 비용 역시 이에 버금가다 보니 일부 악덕 사업주는 이를 악용해 단속을 피하면서 공짜로 폐기물을 처리할 속셈으로 단속용 카메라를 피해 교묘하게 사각지대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행태에 더 이상의 너그러움은 필요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이제는 일벌백계 방식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뿌리를 뽑아야만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CCTV를 전수 조사하여 작동 여부 점검과 시설 보강은 물론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쓰레기장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식별 가능한 CCTV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무엇보다 단속을 최대한 강화함으로써 불법 투기자를 반드시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단속반을 확대해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예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부끄럽지만 일정 기간 동안 언론 매체를 통한 불법 투기 방지 홍보를 강화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며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과중한 벌금이 부과된다는 저변 의식을 확대함으로써 불법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계도 기간 이후에는 엄중한 행정 처리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잔여 쓰레기가 불법 투기를 조장하는 만큼 수거업체의 근무 양태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에 있어서 더 이상의 관용은 이미 사치일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앞으로는 감히 두려워서 불법 투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초강도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철 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