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청년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전주시 청년희망단의 운영과 성과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 보다 활성화된 청년희망단 운영을 위해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어느 정권을 가릴 것 없이 청년 정책은 언제나 정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의 한계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그들이 느끼는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거버넌스가 등장했습니다. 전주시는 2017년 전주시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전주시의원 전체 공동 과제로 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청년 거버넌스인 청년희망단이 운영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60여 명의 청년 위원이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자리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희망단에서 제안한 청년 정책은 총 39건으로 청년시티웨딩, 청년 혼밥 요리체험 교실, 청년 쉼터 등이 실제 사업으로 반영되어 청년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 거버넌스가 실제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낼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정책들이 주무 부서의 예산 확보 의지 부족에 따른 예산 수립의 어려움,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 등이 청년 단체 거버넌스의 활동 범위를 제약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2019년에 500억 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을 도입하여 정책 수립에서 예산 편성까지 청년들이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청년이 사회의 주인이자 시민과 변화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 정책 추진 체계인 청년 자치정부를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서울시 외에도 강원도 영월군과 평창군이 조계사 청년자율예산 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와 남원시가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 참여 예산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청년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예산안이 적절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등을 고민하고 추진하면서 행정과 여러 차례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에서 진행된 전주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 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에서는 청년의 정책 참여 통로 확대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청년자율예산제가 2024년에는 3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25년부터는 5억 원의 돈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시된 만큼 올해에는 그 기반과 근거를 마련하고 전주시만의 청년자율예산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스스로 집행해 보는 청년 정책 메커니즘 구축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청년의 참여와 필요한 정책의 발굴은 청년이 전주시에 머무를 이유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지와 행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년들이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주시는 청년의 참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 청년이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년자율예산제를 적극 검토 및 시행하여 청년들의 희망이 가득 찬 전주시를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