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미래 실효성 있는 전주시 인구 정책 추진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전주시의 인구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전주시는 꾸준히 65만 명대를 유지하던 인구가 올해 2월 65만 명 이하로 붕괴한 이후 8월 기준 64만 4909명으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3명으로 전국보다 낮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인구의 이탈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3년 전주시 인구 정책 시행 계획에 따르면 4개 분야별 165개 사업에 총 68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 사업을 인구 정책에 맞게 보완하거나 정비한 수준이며 획기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어 막대한 예산이 무색해집니다. 또한 2017년 이후 매년 운영되고 있는 인구 정책 TF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 역시 낮습니다. 이는 인구 정책의 방향에 따른 실행에 있어 부서 간 협업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의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 정책 조직 확대 개편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주시 인구정책팀은 현재 두 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구조로 인해 한정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업의 개발과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정책담당관으로 격상하고 업무를 확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구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조직 진단 연구 용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구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구 영향 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이미 인구 영향 평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련 조례상 인구 영향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총 29곳입니다. 인구 영향 평가를 통해 전주시는 인구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여 행정 비용과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정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인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인구 시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체류 인구와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생활 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 고향올래 생활 인구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 최초 전국 단위 20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김제시, 신안군, 고창군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나 전주시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획기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전주시민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님! 전주시 인구 정책의 성공 여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구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력한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정착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모든 여건이 구비된 으뜸 도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과 정책 기능 강화를 통한 전주시 인구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