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함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연장 불가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전주시는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신규 건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입지 선정 공고를 통해 입지 후보지 3개소를 확정하고 입지 최종 선정 과정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한 레이스에 돌입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과연 입지 최종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습니다. 폐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전문가 및 시군 의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구성원 중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위원은 입지 선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위원들이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인적 의견 제시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지선정위원회 내부 논의 과정을 전문한 바에 따르면 최종 입지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이 이미 경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입지선정위원회의 후보지 답사에서는 특정 후보지에 대한 상세한 답사와 상반되게 일부 후보지에는 발을 딛지도 않는 등 입지 선정 절차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심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비록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고는 하나 타당성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전주시는 특정 후보지에 경도되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언행을 삼가야 하며 최종 입지 선정 절차를 모든 입지 후보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복지환경위원회 국외 연수 및 견학을 통해 일본 및 하남시 등 국내외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소관 부서가 시설 내에 위치하여 누구보다 빠르게 폐기물 처리 시설의 상황을 이해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한승우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신규 소각장을 건립함에 있어 소관 부서가 해당 시설에 함께 위치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검토되기를 제안합니다. 현 소각장의 운영 기한은 2026년 9월까지로 신규 소각장 건립이 기한 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 2년여 간의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결정 역시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작년 12월부터 현 소각장에 대한 임시적 운영 기한 연장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협약의 진행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현 시설의 연장 운영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처럼 보이지만 주민 지원 협의체에서는 연장 운영을 조건으로 각종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현안에서 절대무기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시설에 대한 연장 운영 협약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연장 운영 불발 시 2년여 간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도 함께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 소각장의 내구연한과 신규 소각장 건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2021년 이전 소각장 운영 방향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플라스마 열분해 가스 에너지화 시범 사업 추진 불발에 따른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친 경험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더라면 지금의 어려움은 겪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지난 실수를 감계 삼아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련된 정책이 모든 가능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토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역설합니다. 돌아오는 추석 명절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