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이보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형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맞춰 전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 협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아동 돌봄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책은 대부분 동일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 중복성과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돌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하여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북은 교육부 정책 기조를 따르면서 전북만의 특색을 반영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전체 413개 학교 중 35%인 143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녁 6시까지는 재학 중인 학교 안에서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이 끝나고 난 뒤의 시간은 보육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학교 밖 늘봄 기능은 무척 중요합니다. 전북은 올해 공모 사업을 통해 도서관, 복지관 등 211개 기관을 학교 밖 늘봄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동 돌봄 기관들이 학교 밖 늘봄과 유사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심에는 지난 20년간 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온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밖 늘봄은 기존 돌봄 기관과 충분한 논의나 협력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전주시 내 지역아동센터는 총 69개소로 센터마다 평균적으로 2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속에서 학교 밖 늘봄의 확대는 지역아동센터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그 기능을 점차 축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지역아동센터와 상생하며 아이들에게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주시 통합 돌봄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의 협력 및 상생을 위한 다양한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는 아동들도 교육청의 관리 아래 있으므로 이들 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시설의 공동 운영 및 관리, 학교 유휴 공간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시설 위탁 등 개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북에서는 학교 내 프로그램을 오후 4시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 시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교 밖 돌봄을 담당하도록 하는 협력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 내에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 밖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주시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밖 늘봄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35개의 학교 밖 늘봄 기관이 있으나 지역아동센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개선과 기능 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밖 늘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늘봄 학교와 상생하여 아이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주형 통합 돌봄 운영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