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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서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서연 의원, 도시 재생 거점 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일시 제405회 제1차 본회의 2023.10.16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2동·인후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환점에 도래한 도시 재생 사업 및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과 지역 순환 구조를 연결하는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 현재 전주시는 빈집 증가, 정주 인구 감소, 도시 슬럼화 등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2346억 원을 들여 도시 재생 사업 7개소, 새뜰마을 사업 5개소, 인정 사업 3개소로 총 16개소의 도시 재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6개소의 사업은 종료되었으며 10개소는 완료 예정이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 도시 재생 사업은 평가 시점에 도래하였습니다. 평가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지점은 사업이 종료된 후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만들어진 거점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이 부재한 것입니다.
실제로 도시 재생 거점 시설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매년 조성되고 있었으나 정작 활발하게 운영되는 도시 재생 거점 시설은 행정이 활용하는 곳을 제외하면 부재한 실정입니다.
종료되거나 종료 예정인 도시 재생 사업지에 포함된 38개소 거점 시설의 관리 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이기에 현재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전환과 거점 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활동 중인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전주시 도시 재생 거점 시설 활성화 방안을 2023년 중점 연구 과제로 삼고 우수 사례 선진지 견학과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점 시설 활성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거점 시설의 핵심 기능에 맞게 운영 유형을 파악하고 역량 있는 운영 주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 사회 협력형으로 도시 재생 사업들을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 재생 사업은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이 거점 시설을 운영하도록 주민 주도형 도시 재생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시장 경쟁력 및 운영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주민 주도형이 어려운 지역들을 판단하여 운영의 지속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단체 및 기업과 결합하는 지역 사회 협력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결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 및 세밀한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공간 기능 및 비즈니스 모델의 모듈화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종료된 이후 지속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익입니다. 따라서 공공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 기능 및 비즈니스 모델을 모듈화 또는 체계화하여 수익 창출과 일거리 등의 교육을 기본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매뉴얼 마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도시 재생 사업의 브랜드화입니다.
현재 구축되고 있는 도시 재생 거점 시설 38개소가 각기 다른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간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해 주민, 방문객에게 해당 공간의 기능, 이미지, 순환 구조를 홍보하여 전주 내 도시 재생 거점 시설을 인지시키고 마을에 방문하거나 이주하면 들러야 하는 공간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 있어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색채를 고민하고 지역의 순환 구조를 연결하여 지역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부서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실제로 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성동구의 경우 행정이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성수동의 공장가 빨간 벽돌 등 고유성을 유지하며 지역의 대표 트렌드로 정착하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건물주 및 주민들을 설득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였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및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엔터, IT, 소셜 벤처 등의 새로운 사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 경우에도 쇠퇴하던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고유성을 지키며 행정이 시장 변화 등에 적극적인 수용과 지원을 하고 시장, 기업과의 연대 결성 등을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관광지로 떠오르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사례지 모두 단순히 새로운 공간을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둔 것이 아닌 지역의 색채를 살리며 기존에 공실이 된 공간에 사회적경제, 문화, 연대 등을 통해 활성화되는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커뮤니티와 지역 순환 구조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적의 시점입니다. 단순히 거점 시설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점 시설이 지역 순환 구조를 연결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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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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