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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명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촉구!
일시 제405회 제1차 본회의 2023.10.16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이후 전주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을 제정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환경 정책 방향과는 달리 환경 오염 유발 물질의 주범인 현수막에는 관대합니다.
2022년 기준 전주시 지정 게시대 현수막 건수는 5만 3000여 건,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는 6만 1000여 건으로 총 11만 4000장 이상이 게시되었으며 공공과 민간의 현수막까지 더하면 관내에서 제작된 현수막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만큼 심각한 것은 현수막을 폐기하는 문제입니다. 현수막 폐기물은 대부분 소각하거나 매립하게 되는데 매년 전국에서 9000t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하는 데 연간 약 3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현수막 대부분은 플라스틱이 포함된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매립해도 썩지 않아 토양 오염을 유발하고 소각 시 온실가스, 미세 플라스틱,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 물질을 배출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현수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기존 현수막의 대체재로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원단 중 생분해되는 대표적인 소재는 PLA(Polylactic Acid, 폴리락틱 애시드)와 에코엔(ecoen)이 있습니다.
PLA는 옥수수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 생분해할 수 있습니다. 땅에 묻으면 오염 물질 배출 없이 1년 안에 자연 분해되고 소각 시에도 기존 현수막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은 미국, 태국,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코엔은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소재로 생분해성 물질과 폴리에스터를 결합하여 환경 친화성을 높였습니다. 폐기 후 땅에 매립하면 이삼 년 이내 자연 분해되고 소각 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기존 현수막에 비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한 내구성과 내열성이 뛰어나 사용 기간이 깁니다. 친환경 현수막 소재는 기존 현수막에 비해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폐기 시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대중화되어 가격 체계가 개선된다면 사회적인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 김해시에서는 저단형 행정 게시대에 게시되는 홍보용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운영 지침을 수정하였고 춘천시는 2024년까지 생활 쓰레기 50%를 감량하는 프로젝트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지역 내 모든 관공서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울산광역시, 원주시, 김포시, 파주시, 익산시 등도 공공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여 현수막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전주시도 주관하는 행사 개최나 정책 홍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사용하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욱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주시 보조금을 받는 공공 기관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점차 확대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이 그 가치를 발휘하여 전주시가 진정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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