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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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영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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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채무현황과 지방채 발행현황에 대해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건전재정 운용에 있어서 '재원확충이 큰 아들이라고 본다면은 적정한 지출은 며느리라 할 것이다'라고 미국의 재정학의 거목인 야든 젯 칠리 교수는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우리의 지자제 하에서의 적정한 지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제1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정한 지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정부의 지원과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재원개발에 힘입어 주민요구대로 집행해 가며 시정을 펴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입은 일정한데 세출은 날로 늘어나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외부로부터 빚을 내어 쓰는 수밖에 없음은 우리 가계와 크게 다름이 없다 할 것입니다. 날로 느는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채권 발행 즉,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오늘 현재 전주시가 진 빚 즉, 채무현황과 지방채 발행현황을 밝혀 주시고 변제방법 및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기획실장 황하련 | |
| 제목 | 채무현황과 지방채 발행현황에 대해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방채 및 채무현황 변제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의 채무현황은 90년말 현재 총 9백27억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4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78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91년도에 차입할 계획은 32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시급한 가로망 확충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채무내력에 대해서 위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보다도 특별회계의 채무가 더욱 많은 것은 국민주택의 건립에 따르는 일반시민이 부담하는 부채를 편의상 주택특별회계 예산세에 예상했기 때문이고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악성채무는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로공채와 지역개발기금 및 일반기채를 차입해서 도로망 확충에 중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이자율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도로 완성후에는 인근의 지가가 상승되게 되므로 가장 시급한 도로문제 등은 빚을 얻어서라도 완성하는 것이 오히려 시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에 대한 장단기 대책으로서는 매년 상환해야 할 금액을 본 예산에 대해서 예상해서 차질없이 상환하여 오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예컨데 90년말 현재 그 채무 잔액이 927억원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차입한 금액이 322억원, 상환액이 183억원 그러나 91년말 가서는,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90년말 현재 잔액이 927억원입니다. 91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27억이고, 91년도 계획, 차입 계획이 322억 그리고 상환액 183억 그러나, 91년말 현재에 천6십5억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상환계획을 92년에 266억원, 93년에 105억원, 94년에 106억원, 95년에 120억원, 96년에 65억원 이렇게 돼서 97년부터서는 401억원의 채무가 남겠으며, 즉 91년에는 천65억5천5백만원에서 97년 이후에는 4백억대로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올린대로 92년도에 2백6십6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것을 금년에 지역개발사업 즉 도로사업을 위해서 기채한 일반부채 33억원을 내년도에 상환해야 되고 또한 채무 부담액 78억원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삼아서 지방채의 상환조건을 말씀드리자면 도로 공채의 경우에는 5년까지 일시상환으로 연리 6%이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쓰이는 농한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라고 하는 매우 싼 이자를 물게 됩니다. 그외에 일반기채는 6년 일시에 상환하게 됩니다만 이게 제일 높은 이율로서 10%입니다. 그리고 도 지역개발기금은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리 8%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