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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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영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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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 직원의 사기와 인사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지역발전의 일꾼으로서 공무원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60만 시민의 보금자리를 이룩하고자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이의 시행 과정에 자칫 잘못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 함은 시정 수행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뿐아니라 전주시의 시민에 대한 나아가 국민에 대한 대민봉사 자세가 반감된다고 믿어 마지 않아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화 시대 지방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또한 전주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위하여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장은 시 산하 공무원의 인사방침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 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 실적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시 본청과 양 구청 사업소에는 결원이 없는 반면 일선 동사무소에는 73명이 결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과연 할 일이 없어서 결원상태로 놔뒀는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경시해서, 주민을, 시민을 경시해서 결원상태로 놓아두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말단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주민과 직접적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업무비중으로 보아도 상급기관 이상의 중요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주시장은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에 결원상태로 지금까지 방치를 왜 해왔는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결원인원과 그 원인과 결원 충원방법, 시기 등을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이 결원상태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할 것인가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 산하 사무관 이상이 결원이 생기면 도청에서 낙하산식 인사로서 시 산하 계장급들의 사기저하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나 타 시군에서 사무관 자리를 잠식한다면 기존 전주시 공무원은 언제 승진의 기회를 줄 것이며 기존 공무원을 보호하고 자체 승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양질의 사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입니까. 낙하산식 인사, 외부 전입의 횡포를 맞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려주시면 본 의회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자의 무계획, 무소신의 산하 부하 직원을 사랑할줄 모르는 인사 행정의 오류를 범한다면 시 산하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60만 시민에 대한 양질의 봉사행정 정신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도 하고 생각해 봅니다. 결원 충원방법으로 신규임용과 왜 타 시군에서 할애 주선 방법으로 결원을 충원하고 있는가. 또 있다는데 그 저의가 무엇이며 90년 91년대 신규임용과 타 시군에서 할애요청으로 증원된 인원을 상세히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 할애 요청자는 강등하여 임용하고 기존 직원보다 우선 승진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강등자의 우선 순위로 승진의 기회를 준다면 기존 고참 직원의 기득권을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정말 의심이 많이 갑니다. 지방공무원법 인사관리규칙에 있어 각 조항 조례에 의하면 조항대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임명권자를 달리하면 우선 승진의 기회는 늦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법을 동원하여 강등하였다 하여 우선 승진을 시키는 사례는 없는지 정확히 밝혀 주기시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시의회 전문위원을 왜 발령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타 시군과 같이 불미스러운 인사가 없기를 진정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에서 낙하산식 인사에 순응하고자 발령을 못하는지 아니면 시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그 저의를 알 수 없으며 본인이 알기로는 행정과 시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것 또한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들 빠른 시일안에 임명하여 주셔서 전자에 본인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유념하셔서 발령을 조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급별 대우수당을 받고 있는 시 산하 공무원이 현재 6급에서 90명, 7급에서 130명이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우수당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사행정이 잘 되었으면 대우수당을 받을 인원이 적을 걸로 본인은 알고 싶습니다. 또한 89년도에는 6급에서 5급 승진이 2명이나 됐는데 90년, 91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자체 승진이 한명도 없는 이유는 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대우수당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임명 자체 승진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대우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자체 승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130여명, 90여명 도합 2백여 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 대책과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기시를 바라며 시장의 저 말단의 직원의 소리를 진실로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지금도 말단이라는 그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전주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계장에서 과장, 과장에서 실장, 국장 이렇게 승진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진정 시 산하 직원들을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라도 자체 승진의 길을 열어주시고 압력에 의한 인사행정은 탈피하시고 직할시를 대비하여 양질의 고급인력 육성방안으로 공명정대한 인사행정을 거듭 거듭 촉구하며 저의 질문을 이로서 가름합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 |
| 제목 | 시 직원의 사기와 인사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영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직원의 사기와 인사문제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전주시의 인사방침과 사기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고정된 인사방침은 있을 수 없고 그때 그때의 인사의 사안에 따라서 능력과 연안, 그리고 배치부서 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세부적으로 명정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량권이 극히 제한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직원의 결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의 결원은 행정직이 21명 있고 5월 1일자 승인된 사회복지요원 52명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공채를 도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수속만 끝나면 배치되겠으므로 결원문제는 일단 해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에서 사무관 이상 조정인사로 5급 공무원의 승진, 전보 조정권은 전라북도 인사관리규정 또 시·군 인사권 위임조례에 따라서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도단위로 자원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도의 입장과 오랜 행정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역의회가 구성이 되고, 기초의회와의 완전한 책임분담이 될 때에는 이런 것들이 바로잡아 지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전주시 공무원의 승진문제는 상위직급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7급 이하는 89년 구청 개설 이후 많이 호전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전입으로 인해서 승인이 적채되고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만 오히려 대상자가 없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임자 문제는 지금 8급에서 강임이 대부분인데 9급에서 승진대상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기구의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타지로부터 상위직급 전입은 지금도 그랬지마는 적극적으로 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타시군 전입자는 8급이 14명, 9급이 13명, 7급이 한명 뿐입니다. 또 하나 대우제라고 하는 것은 인사 적체로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수인상을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전문위원의 배치는 적격자를 물색하고 있으므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기진작의 요인을 행정학자들은 보수, 신분의 보장, 인간관계, 포상제도, 승진 등 다섯 가지 기본욕구 충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적정한 보수와 환경이라고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 즉, 환경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직무환경의 개선에 대한 노력과 내부결속을 강화해서 인간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노력을 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양교육과 해외연수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해서 교양을 넓혀 나가며, 숨은 모범 공무원의 발굴과 포상제도를 확대해서 나가고, 일하면서도 자기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즉, 학위를 취득한다거나 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그리고 장학금과 상록회, 상조계 등 자생조직의 내실있는 운영에 보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