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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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판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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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로등 관리와 시내 불법주차장 단속에 대해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해놓고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했는데 예를 들면 가로등을 무수히 세워놓고 여기저기 불을 켰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전화를 합니다. 가서 보면 캄캄한 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로등과 보안등의 구별만으로써 시설보안을 하지 않는다는 것여,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낭비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철저히 시행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시내를 불법주차장 단속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벌금만 받고 교통소통이 되었다든가 또는 되지 않았다든가 지금까지 월별징수 내역으로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다든가 이러한 자세한 교통소통이 되는 방법과 그 실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가로등 관리와 시내 불법주차장 단속에 대해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은 총 등수가 8,092등 입니다. 가로등이 37개 노선에 2,039등 완산이 1,062등, 덕진구청이 997등입니다. 보안등은 39개등에 6,053등입니다. 완산이 23개등에 3,204등, 덕진이 16개등에 2,849등입니다. 90년도의 시설은 사업비를 4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125개등을 가설했습니다. 그중에서 가로등이 503등 보안등이 749등입니다. 91년도 금년 시설계획으로서는 금년 사업비가 1억원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전주천변도로로써 다가교에서 남천교까지 2,480km를 가로등을 가설하고 동물원 진입도로는 송천 3거리에서 동물원까지 2,300m를 가로등을 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전기료 지급사항은 90년도에 1억3천7백7십1만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가로등은 62백만원, 보안등 75백만원 그리고 월간 천백4십7만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1년 현재 4월까지는 4천5백만원이 전기사용료로 지불되었습니다. 가로등에서 1천8백만원 보안등에서 2천7백만원입니다. 현재 가로등 관리현황은 걸프전 이후 가로등 750등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소등. 월 250만원의 사용료를 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걸브전은 끝났습니다마는 가로등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을 하도록 지금 현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고소차에 있어서는 1개 구청에 한대씩 줄 수도 있도록 4월 23일날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조정이 도에서 승인되서 각 구청으로 정기직과 고소차인 장비가 급명간 이전이 되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급 추진중에 있습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도희 | |
| 제목 | 가로등 관리와 시내 불법주차장 단속에 대해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판식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91년도에 불법 주정차 월별 단속현황하고 벌칙금의 징수액의 월별 내용 그리고 징수된 벌칙금의 앞으로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5개조 34명입니다. 견인차 3대와 단속계도차 4대를 편성해서 주요 간선로와 취약지를 중점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5월 18일까지 저희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 1월달에 2,444건, 2월달에 2,044건, 3월달에 3,420건, 4월에 3,565건, 5월 1일부터 18일까지 2,548건에서 금년도 14,053건을 단속했습니다. 14,053건 단속건수중에서 저희가 5월 18일까지 부가한 것이 12,636건에 3억7천9백8만원을 부과해서 2억천2백83만원을 징수해서 부과세 징수실적은 56% 입니다. 앞에서 단속숫자하고 저희가 징수부과한 숫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단속을 하게 되면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10일간 주기때문에 숫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금액대 징수액의 월별내력은 1월달에 저희가 1,856건에 5,568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된 것이 554건에 1,662만원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2월달에 2,397건에 7,191만원을 부과를 해서 1,231건에 3,69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3월달에는 2,582건에 7,746만6천원을 부과를 해서 2천1백1건에 6천3백3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4월달에는 3천7백3십건에 1억1,190만원을 부과해서 1,955건에 5,86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5월은 18일 현재로 2,071건에 6,213만원을 부과해서 1,253건에 3,760만원에 징수했습니다. 다음에 징수된 벌칙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과태료와 그리고 금년도부터 적용되는 교통위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10%를 저희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추경의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시설 확충 및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