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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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충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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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서학동 초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여러분께서도 매스컴을 통해 익히 잘 아시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특히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고 있을 서서학동 초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입니다. 서서학동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오랜 세월을 못가진 자들의 한맺힌 터전이었고 관계도나 시행정으로부터도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그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어왔던 곳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90년 4월 2일에 최초로 초록지구 개발이란 이름으로 시범개발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택공사와 시청, 그리고 초록지구내 주민들과 의견의 일체가 되지 않아 아무 진전도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놓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권놀음에 치우쳐서는 결코 아니되겠지만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여러가지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그중 한 가지로 주민들과의 순조로운 합의가 되어서 공사가 착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완공이 되어 정상적인 입주에 들어가기까지 단지내 주민들의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몇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노력을 해 왔노라고 관계당국은 말할 수 있겠으나 이 또한 미온적인 태도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또한 그동안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내놓은 보상가가 초록지구내 주민들의 현실정에 맞지가 않아 근본적으로 벽에 부딪혀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본의원이 거론한 바와 같이 이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변함없는 적자가계를 꾸려왔고 못가진 자의 뼈아픈 설움을 견디어 오면서 주택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보잘것 없고 초라한 것에 자나지 않지만 그나마도 내 삶의 안식처로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의 애착을 가지고 한을 억누르고 살아왔던 곳인데 그 오랜 세월 어느 누구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어느 정도 느닷없이 시범개발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시가 정부의 보조의 받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 하니 이지역 주민들은 한가닥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추진되면서 시에서 막상 내놓은 보상가액이 너무나 저조하여 차라리 지금의 상태로 놓아두는 것보다 더 못할 지경의 가계를 꾸려나가게 될 상황이고 보니 주민들은 이에 동조할 수 없었고 급기야는 공통주택이다, 현지개량이다 하는 당초에도 없던 새로운 협상상품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그동안 민원이 수없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자까지도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이상의 문제만 가지고 보더라도 관계당국 책임자는 이지역 주민의 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종전대로 작고 힘없는 아래 부하직원들만 현지에 보내지 마시고 힘있는 책임자가 직접 한번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정녕 초록지구의 장래는 어둡기만 한 것인지 본의원 다시금 묻습니다. 주민 복지향상 차원에서 불필요한 쪽에 투입될 예산을 끌어와 지역주민의 근본적인 생활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고 무엇인가 발전적 차원에서 서서학동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 힘있는 관계당국의 청사진은 정녕 없습니까. 있다면 속시원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기만 할 것입니까. 이러다가 또다시 낙후된 지금의 모습으로 주민의 가슴속에 한을 서리게 해서는 절대로 아니되겠기에 본의원 간곡히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서서학동 초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초록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잘 짚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초록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돈이 없기 때문에 주공예산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순환식 재개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개발 부장과 차장까지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지사에서는 않는다고 했는데 본부에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주민들이 전부 못하겠다고 반대를 하다가 또다시 84%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하면 직할시 급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주공의 방침이 또 그렇게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주에다가 투자를 좀 해주십사하고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과 실무자가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사정을 하니까 청와대에서 공약사업이고 우리 꼭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이 들어가고도 세대가 남기 때문에 초록 2지구라든지 공원지구라든지 하면서 이주대책을 그것이 하나가 되면 같이 하나가 되면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 덜 되어 가지고 지금 땅값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땅값을 2백만원에서 3백만을 주고 그 사업의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그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정을 해서 통보낸 사실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지를 감정을 몇 군데를 해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지를 해서 몇 백만원이요 그런데 엄청 주민들과 대화해 보면 격이 납니다. 2백만원씩 3백만원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한 백십만이나 백이십만원 정도가 지금 감정회사에 저희들이 구두로 해보면 그 정도가 적합한 값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100% 지금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주공에 가서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하면서 저희들이 앞에서 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방침이 바꾸어졌소 하고 아주 지사에서 더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저희들이 고향이 전북사람이고 해서 저희들이 끌어들이고 했습니다. 참 그것이 저도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 2지구도 저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초록 2지구도 이것이 하나만 전주시에서 주공 예산으로 어느 지역이 됐든지 이것이 돌아가면 저희들이 전부 골라서 이주대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그래서 바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한 것이 인근시가 바로 이리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이리시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