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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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대평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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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촌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의원이 살고 있는 마을으로 중심으로 농민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후 추경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과감한 예산 증액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쌀농사를 위하여 설치한 저수지가 토사에 밀려 담수량이 적으므로 한해시 걱정인데 즉 준설작업을 할 것이며 한발이 극심할 경우 대책과 저수지 현황 및 담수 현황, 토사에 밀린 저수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재해대책 자금과 한해대책 자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마다 진입로 및 농로를 확장하였는데 등기이전이 안되며 소유주들이 각종 세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바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등기이전한 실적과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의 마을마다 마을회관 및 공회당이 있습니다. 잘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폐기가 되어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황과 대책 및 시적인 차원에서 보수하여 농번기시 탁아소 및 유아원으로 활용, 농촌의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용의의 없는지. 성실하고 꾸밈없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 |
| 제목 | 농촌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박대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마을 진입로 농로 확장 부지 등기현황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미등기 마을 진입로와 새마을 농로 부지 문제는 차츰 희박해 가는 협동심이나 희생정신에 비추어 볼 때, 걱정되는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새마을 사업 이후 마을 진입로와 새마을 농로 부지는 2천3백12필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량 등기를 완료하고 포장까지 마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완주군에서 편입된 우아동, 조촌동, 동산동, 삼천동 등지에 1백2십9필지가 미등기 된채 편입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마을개발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어서 지주측과 협의해서 기부채납을 추진을 하고, 시에서는 분할 측량과 등기수속을 밟을 절차를 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도희 | |
| 제목 | 농촌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박대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경시에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특히 농기계 공급이랄지, 후계자 지원이랄지 해서 과감한 예산투자 증액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인 경지정리사업이나 농업용수개발사업, 또 농로개설 등 정부시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0% 이상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해서 국고보조율은 경지정리가 70%, 그리고 암반관정, 소형관정 등은 국고보조금이 100%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아동의 제전제 소류지를 내년도에 착공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8억원입니다. 이중에서 70%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30%는 시비를 투자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농업기반 조성에 대한 시 자체적으로 시비만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신 영농기계화와 후계자의 지원예산 증액 용의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기계화에 있어서는 기계화 영농단지는 금년에 1억2천7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1억5천4백만원을 융자 지원해서 26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농촌동이 218개 마을인데 기계화 영농단이 전부 일단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최초년도인 '81년과 '82년에 조성된 10개 마을은 기계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지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고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마을에도 기계화 영농단이 2개 이상 필요한 대단위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90년 4월 7일날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이 공포가 됨에 따라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지원에 시·군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0년도에 3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고, 후계자를 대표한 화훼단지에 2천1백만원, 시설채소단지에 7백만원, 농어민 후계자 전주시 협의회 기금으로 2백만원을 '90년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천9백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후계자 화훼단지에 4천4백만원, 후계자 시설 채소단지에 1천8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기금으로 2백만원을 금년에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보조금 지원 결정, 융자 지원한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술지도 및 각종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말에 후계자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현실가능한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92년도에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농어민 후계자는 168명이며 이들이 후계자로 지정받을 때에 국비 또는 융자지원 받은 것은 총액이 12억3천2백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3백만원에서 현재는 1천만원까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박대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수지가 토사에 밀려서 담수량이 적은데 대한 한해대책 및 저수지 저수현황과 담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총 78개소입니다. 이중에서 10개소는 도시개발 등으로 몽리답이 없어져서 기능이 상실된 관계로 해서 폐지를 했고, 68개소만이 영농 급수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8개소 소류지는 관리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담수율도 50% 정도 이상이 됩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몽리민이 농지개량계를 조직하고 소류지로부터 혜택을 받는 농지개량계에서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토사 등을 제거하는 것은 몽리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다만 소류지의 준설에 중장비를 투입을 해야 한다든지 대규모 공사를 요하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정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전주시에는 '81년도부터 90년 말까지 대형관정 6공, 소형관정 1,223공, 도합 1,229공을 개발했습니다. 대형관정은 마을 농지개량계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소형관정은 이용하는 농민이 직접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 일부지역이 저희시에 편입이 됨에 따라서 대형관정 11공과 소형관정 130공이 저희시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저희시에서 기 조성한 관정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리조사를 한 결과 소형관정에 있어서는 채수량이 부족해서 10개공이 택지개발 등으로 기능을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19개 공은 앞으로 폐지 처리하여 대장을 정리할 그런 관정의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