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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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판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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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전국지역의 총괄계획의 도면 설명 |
| 일시 |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도시계획의 부분변경, 구획개발 승인이 자주 요청되는바 전주시 전국지역의 총괄계획을 2만5천분의 1도면에 명시하여 순서에 의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전주시 전국지역의 총괄계획의 도면 설명 |
| 일시 |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의원님께서 전체적인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세워 놓은 도면이 '85년 확정된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도시계획도면입니다. 이 도시계획 도면은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대성상사에서 인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중에 확정된 도면은 팔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작한 도면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사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87년에 최종 확정된 도시계획 재정비 된 것입니다. 이것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7월까지 다시 기본계획과 도시 재정비 전체를 고시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장기 20년 단기 5년마다 그동안에 개발을 해 가면서 모순점이 있고 또 사회적인 증가와 도시의 급작스러운 변경이 있을 때 마다 손질을 해 가면서 변경을 합니다. 장의원님께서 자주 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변경이 아니고 요즘 학교같은 것을 짓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16조에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으로만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의 청사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의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틀은 항상 이 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내부의 시설을 어떤 것을 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2만5천분의 1도면 내용 유첨물을 제시하고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그린벨트 등 미래지향적 계획을 연차별 상세히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유인물 뒤쪽을 보시면 1991년까지의 투자계획까지가 전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년이면 다시 바뀝니다. 도시계획 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지난번에 서부우회도로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부우회도로 주변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인 것이 우리가 60만평 대지를 조성해야 하니까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차의 2001년대까지는 주거지역으로 될곳은 연차별로 조금씩 풀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손질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의원님들의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행정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장의원님께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설명 말씀 올려야 할지 장의원님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보다도 선배이시고 기술적으로 많이 아시고 현업에도 종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설명 말씀올려야 제대로 이해가 되실지 몰라서 우선 용도지역 배분 즉 어떻게 구성되었다는 그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계획 절차는 원래 시장이 입안을 해서 모든 위원회를 거쳐가야 합니다. 공청도 해야 하고 공정회 거치면 공람절차 거쳐서 다시 주민 의사 받아 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에 동의안을 내어 가지고 시의회동의를 얻어 다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도면의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주거지역입니다. 파란색이 자연녹지 지역이고 주변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저희들 전체 도시계획면적이 313.2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전주시에 해당하는 면적이 197.25평방킬로미터로서 63.2%를 점하고 있고 완주가 104.65평방킬로미터로서 33.4%가 되겠고 김제군이 10.8평방킬로미터로서 3.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거지역면적이 33.87병방킬로미터로 10.8%가 되고 상업지역이 3.81평방킬로미터로서 1.2%이고 공업지역이 6.22평방킬로미터로서 2%이고 녹지지역과 그린벨트가 무려 269. 3평방킬로미터로서 86%를차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주로 시가지 구역 중심부부터 하고 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린벨트입니다. 현재 35사단도 그린벨트 내에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은 운동장이나 시설을 공공단체에서 할 때만 사용할 수 있지 기타로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 이외에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 갑니다만 시가지에서부터 중심부로 가면서 택지조성도 해 갑니다. 그래서 서신지구에 약 60만평택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전체적으로 연차별 투자 내역이나 이런 등등을 모두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드리면서 장의원님께서 다시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