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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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대평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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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대비한 전주시의 농정과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농산물수입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본 협상의 본질적인 배경은 선진국의 경제위기를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자기네의 위기를 전가시키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가가치가 없는 우리나라의 농업구조상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수입품에 밀려 전멸해 버린 밀과 콩, 옥수수, 목화 등과 같이 농산물수입개방과 함께 우리 농민에는 무작정 아무 대책 없이 개방을 맞다가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설자리가 없기에 여기에 대비한 전주시의 농정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전주시의 성의 없는 답변자료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사과, 배, 키위, 단감, 시설 채소류 화훼 등이 있다고 하였는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전주시에서는 대 농민을 상대로 어떤 농정을 펼쳤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91년 소득 증대를 위하여 2개사업 23농가에 8천만원을 보조 내지 지원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주시 예산의 몇 %이며, 전주시 인구의 몇 %이며, 농가 세대수 몇 % 인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농민들이 불평불만이 타당치 못한 불만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92 농정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대비 국제 경쟁력 있는 유망업종에 과감한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 |
| 제목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대비한 전주시의 농정과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수입개방에 대비한 전주시의 대농민 농정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한 23농가와 8천만원의 지원에 대하여 전주시 예산의 몇 %이며 전주시 인구의 몇 %, 농가 세대수의 몇 %이며,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적정한 수준인지, 농민의 불만이 타당한 것인지, 92년 농정 유망업종에 과감한 투자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개방에 대비한 전주시 농정에 대하여는 화훼 종묘 이식과 과수 수출용 저장시설 등 약 3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증가를 위해서 지원한 23농가 8천만원의 지원은 전주시 예산의 0.06%입니다. 또 전주시 인구의 0.02%, 전주시 농가세대의 0.3%로서 전주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적정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2농정 유망 업종에 대하여 과감한 투자 용의에 우선 시범 사업으로 한해 시설원예 등에 1억1천5백만원을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