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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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판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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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 감사보고 처리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 시 의원이 예산 편성, 감사 기능이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우리 존재성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정가들을 주시하고 우리들이 오히려 염려스러워서 감사를 조치하고 보고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정도로 끝을 맺었지, 하나가 문책이나 변상 또는 법적 조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보고가 처음 있는 행정 감사 보고 처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 시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유영진 의원께서 앞으로 조치하겠다는 이게 엄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시의원이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이여, 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죽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보고를 몇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영주택 105동 부실공사 재시공 조치하여 입주자가 아까 같이 공영개발소장이 나가야겠다. 그래서 10월달이나 하겠다.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보면은 하자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2년, 3년 지나면 업자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슨 짓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자가 부실공사하면 법적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답이 어떻게 나왔냐. 계약상 말하자면 처벌할 수가 없다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가부간에 계약하는데 법이 뒷받침을 하는 건설법이 있어요 이 건설법으로 조치를 해야지 '못하겠다'이 사람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답변하는 데에 대해서 다시 감사 조치를 하고 직무유기 대해서 처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실공사를 우리가 꼭 지적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누누이 답변자가 안전관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우리 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업자하고 협의해서 진단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해야 할 것을 작년 8월달이면 언제 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유로 삼지 말고 해동되면 바로 조치하고 공무원들도 그 책임을 물어야지요, 공사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영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이 한다고 하면은 아까 같이 데모를 하고 뭣하고 하면은 거기에 가부간의 우리가 조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영주택이기 때문에 문책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것을 왜 조치를 않습니까? 그리고 23페이지에 '전북대학교'을 보면 약 1억원, 테니스장 설치하려면 4억1천만원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내에서 연습 겸 댓가로 1억원치를 선심 공사를 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다른 데서도 했지 않냐 이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시가 체육으로 인해서 지금 빵구가 난 것이 엊그저께 우리가 승마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사이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 빚을 짊어지고 지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판국에 선심 시공해 놓고 처리를 않다니, 할 수 없다, 이것을 누구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시의원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다시 이번 보고서와 같이 식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충 질의를 하면서 지금 보고서를 반려를 하고 다시 재작성해서 타당성 있게 누가 봐도 이것은 감사 실시 지적에 대해서 잘 했다 보통은 되었다, 무엇인가 보여 주는 감사 결과보고가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을 건의하면서 제 간단한 몇 말씀의 소견을 드리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
| 답변자 : 건설국장 오태일 | |
| 제목 | 행정 감사보고 처리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원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만 보충 질문에서 장판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구내 덧씌우기 공사는 사실 제72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첫째로 전북대학의 체조경기장과 테니스 코트장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시설하면 몇 십억원씩 예산이 들어 갑니다. 두 번째는 전북대학교 위치가 종합경기장과 전주 실내체육관 옆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주시에서 제일 고심했던 것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주차를 어디에 다 해야 할 것이냐 고수부지도 확보를 했고, 경기장 주변도 했습니다만 인파와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전북대학교에도 차를 댈 수 있는데까지 넣자 이렇게 주차장을 활용했습니다. 세번째, 전북대학교는 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그리고 시민공원, 어떻게 보면 통과도로이면서 연계되는, 전주를 보여주는 그런 시설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의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아마 차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예산이 손실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와서 어불성설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때 당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날 새가면서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을 문책하라, 변상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또 작년 체전은 어느 체전보다도 아주 값있게 치루어 졌다고들 하는데 꼭 이렇게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장판식 의원님께서는 시의원이기 전에 건설 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자입니다. 장판식 의원께서 행여 감정을 가지고 전북대학교 덧씌우기 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확대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석:「대답 취소해요」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덧씌우기 공사 입찰장소에서 아무 잘못도 없었던 관계공무원과 시비하였던 것과는 관련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을 아주 드리겠습니다. 본 덧 씌우기 공사가 예산 낭비의 사업이라면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고 등록을 했는지도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점 정황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